미중역전의 현실화와 대만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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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역전의 현실화와 대만

米中逆転の現実化と台湾

2024年1月14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1월 13일, 대만의 대통령(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頼清徳)가 당선되었다. 대만의 정치는 1990년대의 리덩후이 등에 의한 민주화 이후 민진당(민주진보당. 녹색)등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대만민족주의 세력과 국민당(중국국민당. 청색)등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공산당지배가 아닌 중국을 발전시키자"라는 보수파 중화민족주의세력과의 상극이다. 미국은 대만(중화민국)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만과 국교를 가진 국가는 중공지지로 돌아서 줄어들기만 한다. 민진당이 지향하는 대만독립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중공에 의한 군사침공을 유발하는 위험사상이라고 국민당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당이 지향하는 "중공지배가 아닌 중국"도, 중공이 중국대륙을 완전히 지배하고 국제영향력도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반문이 나온다. (Will China Really Invade Taiwan)

이번에는 이 녹청대립의 와중에, 2019년 창설된 "대만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중공과도 평화공존한다. 미국과도 중국과도 잘 하겠다"는 대만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가 끼어들어, 3파전인 대통령선거가 됐다. 민중당은 전 타이베이시장인 커원저가 당수가 되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커 자신은 할아버지가 국민당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본성인(本省人)집안으로, 대만독립 지지의 경향이 있어 타이베이시장 시절의 초기는 민진당의 지원을 받았으나, 시장시절의 도중부터 중공과 가깝게 지내는 자세를 강화해 민진당과 거리를 두었다. 커는 대만민족주의와 친중공, 친미, 친일을 모두 표방하는 팔방미인적(혹은 현실적)인 자세로 민진당과 국민당 양쪽과 경쟁하는 제3세력의 지반을 구축하면서 양당에서 입후보자와 협력자 지지자를 전적(転籍)・유입시켜 민중당을 창당했다.

옛날의 외성인 자녀들 등, 국민당지지였지만 노인지배로 비현실적인 국민당을 꺼리는 젊은층과 민진당지지였지만, 집권 30년이 경과해 리버럴 엘리트층 가문의 지배색이 짙어진 민진당을 싫어하게 된 젊은층 등이, 민중당에 합류했다. 결국, 녹과 청의 부족한 점을 노려 지지자를 가로챈 커원저가 26%를 득표했다. 커가 지난해 11월에 입후보하기 전, 국민당이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 커씨와 협상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3파전이 선거전이 되었다. 커가 국민당과의 후보단일화에 응해 입후보를 미뤘다면, 국민당의 후우이(後友義)가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것은 실현되지 않았다.

중공과의 관계에서 보면, 민진당은 중공과 적대경향이 강한 반면, 국민당과 민중당은 중공과 가깝게 지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만 보면, 국민당과 민중당의 후보단일화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민중당의 커는, 그런 점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당은 지지자의 고령화와 정책의 비현실성에 의해 약체화할 것이라고 생각해, 국민당과의 공투를 거절했을 것이다. 대중당은, 국민당과 공투하지 않는 편이, 국민당측에서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중공의 대두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대만을 지원해 온 미국은 쇠퇴가 가속화된다. 국민당 뿐 아니라, 중공과의 대립을 풀지 않는 민진당도 시대에 뒤떨어진다. 4년 후의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민중당의 커가 3파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

▼ 대만독립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대만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다. 대만은 누가 집권하든 지금의 자세를 크게 바꿀 수 없다. 중공과 친하게 지내면,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며 괴롭힘을 당한다. 반대로 대만독립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면 중공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 미국은 대만독립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은 1972년에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시작한 이래 줄곧 "하나의 중국원칙(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한다면 우선 "하나의 중국"에 대한 부정이나 의문시를 국가로서 정식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은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권도 중국을 적대시하는 기색만 보이면서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바이든은 대만 선거에 따라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세계각국은 패권국인 미국의 그런 태도를 보고 있으므로 대만(중화민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계속 줄어들고 중국의 우세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만독립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중공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이 G7과 나토를 이끌고 "다같이 대만을 국가승인하자"고 선언하고 실행하면 대만은 즉가 독립할 수 있다. 미국이 제대로 하면 중공은 대만을 침공할 수 없다.

미국의 본질은 국민당정부를 유엔 P5의 일원으로 초청한 종전 때부터 줄곧 중국의 대두를 은연하게 지원하는 그림자 다극주의였다. 미패권을 흑막인 영국에 탈취당해 냉전이 일언났으므로 미국의 중국지원은 은연화해 표면적으로 대만을 지지하며 중공을 적대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4반세기 중공을 적대시하는 것을 통해 대두시키고 있다. 중국을 방문해 미중관계를 정상화(미-대만관계를 단절)한 닉슨은 영국계(군산 언론)로부터 워터게이트 사건을 당해 무너졌다. 하지만 닉슨이 떠난 후에도. 미중관계는 정상화(대만의 국제지위는 저하)되었다.

미국중추에서의 영국계와 그림자 다극파의 암투는 다극파가 계속 은연하게 이기고 있다. 대만은 독립할 수 없다. 이것들은 자명한 이치인데도 언론권위세력은 (군산과 다극파 양쪽의 괴뢰들이므로)무시하고 있다. 대만의 내정은 국제정치와 연결된 독특한 역동성이 있어 흥미롭지만 대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결정하는 가장 최대의 요소는 대만내정의 움직임이 아니라 미국과 중공의 관계에 있다. 우크라이나 개전후 중공의 국제대두와 미패권의 붕괴 세계 다극화와 비미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는 작년 회원국을 늘리고 달러로 대체되는 무역결제시스템도 검토를 진행해 미패권을 대체하는 세계시스템이 되기 시작했다.

엄청난 실수로 초우책인 지구온난화대책과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의 대러제재에 의해 세계의 석유가스와 자원류의 이권이 미국과 유럽에서 비미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확정됐다. 푸틴의 러시아는 시진핑의 중공 덕분에 미국측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비미국을 통솔하는 중공은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이 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패권국임을 숨기지 않지만 중공은 패권에 반대한다고 계속 주장해 자신들이 패권세력임을 숨기고 있다. 손자병법이 살아 있다.

중국은 이미 패권국이다. 그림자 다극파가 전후 줄곧 추진해왔던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교체가 이미 달성의 영역에 들어섰다. 하지만 중국주변의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패권교체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쇠퇴가 확정됐다. 중동도 가자전쟁으로 미영패권의 종식이 결정됐다. 인도도 일미와 함께 중국적대시를 하지만 BRICS에서 비미측의 인기국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도 중러와 친해져 미국과 유럽을 몰아냈다. 중남미도 아르헨티나 정권교체와 베네수엘라의 가이아나(영국계)침공준비 후지모리의 석방 등 비미적인 느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Alberto Fujimori, Peru’s divisive former president, released from jail)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일한의 미군주둔태세가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영이 호주를 산하에 넣고 중국적대시를 강화하는 군사동맹 AUKUS도 만들어졌다. 필리핀도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적대시적인 안보체제로 돌아갔다. 러시아는 중국을 권유해 북조선을 백업하고 있어 중러와 미국측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US policies pushing China, Philippines to brink of conflict) (대만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다면 총통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한다. "총통"은 "대통령(president)"의 중국어 번역이다. "총통"의 일본어 번역은 "대통령". 그런데도 의도적인 오역으로 "총통"이라고 쓰는 것은 언론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표정을 살피는 소관료이기 때문이다. 경신자는 대만지지라는 이면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지지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인을 강제징병시켜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일한호(日韓豪)등을 이끌고 중국적대시체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의 희망이기도 하다. 중공의 상층부에서는, 세계적으로 미패권을 구축해 중국의 패권을 확대하고 있는 반미적인 시진핑과 과거 권력을 잡았던 친미파(등소평파)와의 암투가 남아 있다. 시진핑은 중공내에서 독재를 확립했지만 덩샤오핑파는 아직 복권을 노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적대시를 장기화할수록 당중앙의 논의에서 미국으로부터 패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시진핑의 독재가 확립해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덩샤오핑파는 부활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중국적대시는, 시진핑의 중국에 의한 패권확대와 미패권의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다.(China's New Rare Earth Policy Shakes Global Tech Industry)

후진타오까지의 덩샤오핑파의 시대는 미국과 그 괴뢰세력은 중국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미첩보계는 중국에 첩보망을 설치해 중공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천안문사태와 같은 중공전복획책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2020~22년의 코로나 위기에서의 대규모이며 강렬한 도시폐쇄책 등에 의해 시진핑의 중공은 중국국내의 미국계스파이망을 적발해 제거하므로서 미국측이 중공의 동향을 살피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정권전복시킬 수 없으며 중국의 패권확대책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원래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의한 비미적인 세계체제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일부러 무시하는 그림자 다극화책을 펴온 것은 사실이지만) (Report Details CIA's Struggles To Rebuild Spy Network In China: "No Real Insight Into Leadership Plans")

시진핑이 중공상층부의 덩샤오핑파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미국의 중국적대시책과 일한의 미군주둔이 계속된다. 일본과 한국 등의 동맹국에 있는 것은 미군주둔인원수 등에 관계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미군이 거의 주둔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중공중앙의 권력투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어,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미중간의 정치경제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중국(비미측)의 우세와 미국측의 열세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후 일한호 등에서의 미국패권이 철수해 간다. 현재의 상황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철군은 극적이 된다. 그때까지 대만도 누가 집권하느냐에 상관없이 현상유지가 계속된다. 아마도 미패권의 쇠퇴가 가시화되고 일한이 변화한 후에 대만은 독립이 아닌 친중국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첩보계를 몰아낸 중공과 달리 일한도 대만도 미첩보계에 침투당해 있기 때문에 현지의 정치권력(일본의 자민당 등)이 자국의 국익에 따라 멋대로 대미자립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중이 슬그머니 결탁해 진행하는 동아시아의 전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 대만민중당의 커원저는 천천히 집권하면 된다.

이번 기사의 제목에 "미중역전의 현실화"라고 한 것은, 내가 2010년에 "미중역전"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책을 썼기 때문이다. 쓴 지 10년 이상 지나 (잠재적이었던) 미중역전이 이제야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생각하다가 대만선거가 끝나, 2개의 소재를 합쳐서 이번 기사가 되었다.

https://tanakanews.com/240114taiwan.php

[임연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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