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조합임원 해임 관련문의

<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조합임원 해임 관련문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7.01.19 01:46:03</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관련 민원 의뢰 <br><br>2016.1.19.(수) <br><br>수신 : 울산중구청 민원실/울산시청 민원실/국토부 민원실/ <br><br>안녕하십니까 <br><br>1.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발의 및 동의서를 받을때 <br>인감날인을 해야되는지 아님 사인을 해도 되는지, 둘다 가능한지요? <br>울산중구 b-05 정관에는 반드시 인감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br>도정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것 같구요. <br><br>2.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br>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도정법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br>동의를 요하지만 여기 울산 중구 b-05 정관에는 3분의2의 동의르 요하게 <br>되어 있읍니다 도정법에거 과반수의 동의를 업으면 되느지요 아님 <br>3분의2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요? <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발의 및 동의서를 받을 경우 인감날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명을 해도 되는지 <br><br>나. 조합임원의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합 정관에서 정한 3분의2의 동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br><br>2. 회신내용 <br><br>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총회소집발의 및 동의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나. 귀 질의하신 경우에 대한 조합임원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br><br>붙임 1. 민원신청서.</div><li class="mt10" style="margin-top: 1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p class="file">첨부파일</p><p class="fileName"><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12575001&filename=%B9%CE%BF%F8%BD%C5%C3%BB%BC%AD.htm" style="color: rgb(102, 102, 102);">민원신청서.htm</a></p></li></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