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기저질환자의 백신 접종 부작용도
소급 적용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의 일환이라면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정부가 담당하고,
부작용 피해자와 사망자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백신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손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 입증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도 하네요.
전 국민의 86%가 2차 백신 접종을 이미 마친 만큼 감염병예방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보상이 진행될 것 같고,
범위를 더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되시는 분들은 부작용 관련 신고를
진행하여 치료비와 보상금을 신청하시고,
해당 되는 치료 내역이나 보상 내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서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자 이외의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도 조사가 더 진행되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해 두시면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실 수도 있겠네요.
첫댓글 좋은 정책입니다 그간 수만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고 심지어 죽은 분들도 많아서 유가족분들 울부짖었는데 정부에선 들은체도 안하고 왜 그렇게 인정은 안하는지 참 의문이었습니다 다시금 조사하고 피해 신청 받으면 엄청 많이 조사되 나올겁니다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다면 부작용 건수가 위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신고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신고와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확대될 수 있으니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더 상세한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좋은 정책 공감합니다.
제대로 조사되고 신청 접수 진행되어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또 제약사에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부작용을 겪는분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고 보상도 확실히 받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