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구속된 채 조사-기소-재판... 한국 현직 대통령, 장기수감 가능성 #전문가의 요약

[お持て成し]

구속된 채 조사-기소-재판... 한국 현직 대통령, 장기수감 가능성 #전문가의 요약 / 1/19(일) / 니시오카 쇼지 저널리스트/KOREA WAVE 편집장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구속 지속을 인정하는 영장(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조사 거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전형적인 확신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고 장기간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 인정받았다.

◇ 이것이 포인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 씨를 계속 구속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25/1/17(금)

윤 씨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산케이신문 2025/1/18(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영장 이의신청과 구속적부 심리가 모두 기각됐다
출처 : 중앙일보 일본어판 2025/1/18(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지속을 인정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25/1/19(일)

◇ 전문가의 보충·견해
　

한국 형사절차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무게가 다르다. 양측 모두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체포는 일시적인 유치였으며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의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 TV, 매트리스, 이불 등 구비된 대기실"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구속이 되면,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죄수복 차림으로 수용 번호의 플레이트를 든 얼굴 사진이 찍히고, 지문도 채취된다. 미결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규칙을 따르게 된다.

최대 20일 구속되고 기소되면 구속된 채 재판이 진행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대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흐름이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면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 집에서 조사를 받게 돼 있었다.

이 같은 하늘과 땅의 차이 때문에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거듭 문제 삼았고 이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모조리 퇴짜를 맞았다. 이러한 자세가 이번 구속 영장 심사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38ce4caaa04f6829298bc0974eeef3a755677236

拘束のまま取り調べ・起訴・裁判…韓国の現職大統領、長期収監の可能性 #専門家のまとめ（西

拘束のまま取り調べ・起訴・裁判…韓国の現職大統領、長期収監の可能性 #専門家のまとめ

西岡省二ジャーナリスト／KOREA WAVE編集長
1/19(日) 6:17
18日、裁判所の外で集会を開く尹錫悦大統領の支持者（写真:ロイター/アフロ）
　ソウル西部地裁は19日、内乱を首謀した疑い逮捕された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韓国大統領の拘束継続を認める令状（拘束令状）を発付した。現職大統領が拘束状態で捜査を受けるのは憲政史上初めて。高位公職者犯罪捜査庁（公捜庁）は、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宣布後の国民向け談話や自筆の手紙、取り調べ拒否、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への欠席などを理由に「典型的な確信犯」「再犯の危険性がある」と断じ、長期間にわたる拘束の必要性を主張し、それが認められた。

ココがポイント
高官犯罪捜査庁（高捜庁）は17日に尹氏を引き続き拘束するための令状をソウル西部地裁に請求した
出典：毎日新聞　2025/1/17(金)

尹氏は戒厳宣布は大統領の統治行為で内乱罪に当たらないとの主張を展開したもようだ
出典：産経新聞　2025/1/18(土)

尹大統領側が提起した逮捕状異議申請や逮捕適否審理がすべて棄却された
出典：中央日報日本語版　2025/1/18(土)

尹錫悦大統領の拘束継続を認める令状を発付した
出典：毎日新聞　2025/1/19(日)

エキスパートの補足・見解
　韓国の刑事手続きでは「逮捕」と「拘束」では重みが異なる。両者とも自由が制限される点は共通しているが、逮捕は一時的な留置であり、尹大統領は逮捕後、ソウル拘置所の「仕切りのあるトイレ、テレビ、マットレス、布団などの備わった待機室」に滞在してきた。

　だが拘束になると、精密身体検査を受け、囚人服姿で収容番号のプレートを持った顔写真を撮られ、指紋も採取される。未決収容者が滞在する収容棟に移り、拘置所の規則に従うことになる。

　最大20日の拘束となり、起訴されれば、拘束されたまま裁判が進むことになる。1審で実刑が言い渡されるとそのまま刑務所で服役するという流れになる。

　拘束令状が却下されていれば即時釈放され、官邸に戻って在宅のまま捜査を受けることなっていた。

　こうした「天と地」の違いがあるため、18日の拘束令状実質審査は極めて重要なプロセスで、尹大統領本人が出席して自身の逮捕・拘束が不当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ただ、尹大統領は逮捕適否審査を申請するなど司法の判断を繰り返し問題視し、それらが司法当局によってことごとく退けられてきた。こうした姿勢が今回の拘束令状審査での判断に影響を与えた可能性が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