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영란法 가시화, 정세균 국회의장이 곤혹

[한강수타령]

우리 사회는 김영란法이 시행되는 9월 28일,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 이전은 甲질이 성행하던 시대이고, 그 이후는 甲질이 범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기 실력으로 사회가 굴러가게 된다. 일한만큼 가지는 사회가 될 전망이고, 먹은 만큼 내는 문화이다. 더치페이가 일상화 될 전망이다. 그 잣대라면 연봉제는 甲질을 양산하고, 성과제는 甲질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김영란法의 사회분위기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甲질의 문화 향유자로 낙인을 찍히게 생겼다. 

성과 위주 사회의 전형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김근희 기자는 〈한미약품, 미국 제넨텍과 9억 1000만 달러 규모 기술이전〉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경구용 표적 항암제 ‘HM95573’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한미약품은 확정된 계약금 8000만 달러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할 경우 받게 되는 단계별 기술료 8억 3000만 달러를 순차적으로 받는다.”라고 했다. 한미약품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만큼 국부를 증가시키고,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된다. 앞으로 포스텍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준공되면, 의료 분야에 획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약품은 성과 위주의 주류 사회를 선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개인 노력의 극대화이고, R&D의 승리이다. 이런 사회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다.

甲질의 대명사 법조계가 변화하고 있다. 동 신문 한경닷컴 뉴스룸은 〈헌재, ‘사법시험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사시 역사 속으로(종합)〉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라고 했다.

시험 한번으로 금수저가 시작되는 법조계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게 되었다. 한번 입사로 자동 승진되는 문화는 지나갈 모양이다. 금수저의 甲질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한다. 이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문화이다. 지금까지 당해왔던 성난 민심은 하나하나 계산기를 들고, 계산하기 시작을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현대차 노조, ‘불매 운동’ 외치는 ‘乙의 반란’ 직시하라〉라고 했다. 甲의 시대가 아니라, 乙의 시대를 예고한 대목이다. 성난 민심은 대우조선, 한진해운에서 혈세가 들어간 것을 직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수면 위로 떠오른 철강·유화 구조조정, 경쟁력이 기준이다.〉라고 했다. 또 다시 국민 혈세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를 보고 않은 성난 민심이 귀족노조를 그냥 둘까? 문화일보 이근평 기자는 9월 29일 〈연쇄 총파업 파장-‘평균 연봉 1억 가까운 노조, 파업은 이기주의 형태 극단..국가 인내 한계치 넘어서’〉라고 했다.

동 기사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노조가 ’쉬운 해고‘를 운운하고,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노조가 1500만 원의 일시금이 부족하도고 파업을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29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파업 사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했다.

김영배 경총부회장 말이 맞다. 연봉제 자체가 甲질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은 연줄망을 잘 이용했다. 지연, 학연, 서열 등이 甲 질 문화의 온상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은 그 문화를 벗어나려고 엄청난 꼼수를 작동시킨다. 조선일보 손장훈 기자는 〈‘성과연봉제 않겠다’ 지하철 노조 편 든 서울 市〉라고 했다. 서울시 지하철도 부채가 만을 터인데... 서울 지하철이 계속 甲질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난 민심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김영란法 이후 국민의 참여가 폭주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김영란法 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취지이고, 공짜는 범죄 행위로 취급하게 된다. 하청, 비정규직, 파견근로 등에게 甲질을 할 수 없는 문화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 첫 케이스가 정세균 국회의장 희생되게 생겼다. 새누리당의 형사 고발은 벌써 시작되었다. 설령 정 의장이 김영란法 전에 이뤄진 것이지만, 벌써 그 법은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는 〈새누리 ‘정세균 의장, 미국 교민들에게 시계 400개 뿌렸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 가서 ‘호남 향우회’를 한 모양이다.

동 기사는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만약 예산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방미 하면서 대표단 명의의 선물도 아니고 정세균 이름이 박힌 시계 400개가 뿌려졌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정세균 의원은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이번 일정에 정세균 의원 부인이 동행을 했는데 3당 원내대표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정 의원과 부인은 일등석을 탔다‘며 ’6박8일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원내대표들은 비즈니스를 탔는데, 어떤 공식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정 의원의 부인은 일등석을 타게 됐나‘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일정은 애초 계획단계에선 없던 일정이고 사후 추가됐다.‘며 ’샌프란시스코에 정 의원 딸이 사는 걸로 회자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丁 의장은 김영란法 위반 조항이 대부분 들어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 사실이 오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지금은 외국 교포들도 선거권이 있다. 선거법 위반부터, 김영란法에 걸리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생겼다. 과거 같으면 관행일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丁 의장은 김영란法 조항을 알았지만, 그 문화가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권위의 상징 국회의장에게 국민들이 관용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 丁 의장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완패를 당하게 생겼다. 더욱이 성난 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甲질의 대명사인 국회개혁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 무서운 김영란法이 우리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지금까지 눌려왔던 성난 민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성과 위주의 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丁 국회의장이 난처하게 생겼다.

[한강수타령]

김영난 法 가시화.정세균 국회의장 이 곤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