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남성, 인터넷에 국왕의 애견을 풍자했다 37년형 위기 처해

[난파]

(보도) The Guardian 2015-12-15  (번역) 난파 / 크메르의 세계

태국 남성, 인터넷에 국왕의 애견을 풍자했다 37년형 위기 처해

Thai man faces jail for insulting king's dog with 'sarcastic' internet post

      

(사진) Handout/Reuters

  푸미콘 국왕의 반려견 텅댕 관련 '넌센스같은' 사건 포함, 군부 쿠데타 이후 왕실모독 처벌 사례 급증

  기사작성: Oliver Homes  

  태국의 공장 노동자 한 명이 군사정권 지도부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징역 37년형에 처해질 상황에 놓였다. 그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왕의 애견을 조롱했다는 혐의 또한 조사 대상이다.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은 왕실을 비판, 음해, 모독하는 행위들을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 사항 한 건마다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타나꼰 시리파이분(Thanakorn Siripaiboon)은 왕실모독 처벌법 위반으로 태국 군사 법원에 기소됐다.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의 반려견 텅댕((ทองแดง, Tongdaeng, Thong Daeng: '구리'라는 뜻)을 "풍자"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 때문이다. 텅댕은 어느 골목길에서 구조된 떠돌이 잡종견으로 국왕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사진) Nicolas Asfouri/AFP/Getty Images

(동영상) <쿤 텅댕: 더 인스퍼레이션>의 공식 트레일러. 2015-11-4

  텅댕은 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으로서, 충성심과 복종심으로 칭송받고 있다. 2002년, 푸미폰 국왕은 직접 텅댕에 관한 책을 지었고, 금년에는 이 책을 리메이크한 만화영화 <쿤 텅댕: 더 인스퍼레이션>(Khun Tongdaeng: The Inspiration)이 개봉돼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태국어 '쿤(Khun)'은 존칭으로 [영어의 '미스터'에 해당한다]. 

  타나꼰의 변호인 아논 눔빠(Anon Numpa)는 <뉴욕타임즈 국제판>(International New York Times)과의 회견에서, 타나꼰이 텅댕을 어떤 방식으로 모욕을 했는지에 관해 군부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부가 왕실모독 처벌법을 국왕의 개한테까지 적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건 넌센스다."

  지난 화요일(12.8), <뉴욕타임즈 국제판>의 태국 지역 인쇄소는 이 민감한 보도의 인쇄를 거부했다. 인쇄소는 텅댕의 기사를 싣는 대신, 그 기사가 인쇄될 자리를 공란으로 처리했다.

  현재 태국에선 권력자들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그 토론 공간이 축소되고 있다. <뉴욕타임즈 국제판>의 기사가 태국에서 인쇄를 거부당한 일은 금년 들어 벌써 네번째이다. 그 중 한 건은 태국의 불경기에 관해 단순하게 논의한 기사에 불과했다.

  2014년 5월 범 왕당파 군 장성들이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내쫓고 권력을 장악한 이래,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lèse-majesté: 불경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봇물 터지듯 늘어났다. 올해 한 남성은 페이스북에서 군주제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왕실모독죄 처벌 건수의 증가가 왕실의 의중인지, 아니면 군사정권(=정부)의 의중인지는 분명치 않다. 군사정권은 "태도교정"이란 명목 아래 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을 구금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다. "태도교정"이란 군사정권이 반대자들을 심문할 때 사용하는 절차이다. 

  한편, 지난주 타나꼰에게는 선동죄 혐의도 추가됐다. 군부가 건설한 역대 국왕들의 거대동상 애국공원(라차팍 공원[Ratchapakdi Park]: '왕의 은총' 공원) 건설 사업의 부정부패 의혹을 페이스북에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는 월요일(12.14)까지 연락 두절 상태였다.

  군부가 비판자들에게 왕실모독 처벌법을 적용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은 푸미폰 국왕이 몸소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장려했던 때를 회고하고 있다. 국왕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생일 연설을 통해, 자신도 인간인만큼 [비판받을 일은] 비판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역주: 국왕의 당시 연설 내용

"Actually, I must also be criticised. I am not afraid if the criticism concerns what I do wrong, because then I know. Because if you say the king cannot be criticised, it means that the king is not human", he claimed. "If the king can do no wrong, it is akin to looking down upon him because the king is not being treated as a human being. But the king can do wrong."

"실로 과인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짐은 여러분이 과인이 잘못한 일에 관해 비판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국왕은 비판 받아선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왕이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누가 '국왕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왕을 업신여기는 일과 같다. 왜냐하면 국왕을 한 인간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왕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 발언은 푸미폰 국왕이 왕실모독죄와 관련하여 발언한 유일한 사례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왕실모독죄 처벌과 관련하여, 푸미폰 국왕이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선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수감자들에게 간혹 형기 단축 사면령을 내릴 뿐이다.

  올해 88세인 푸미폰 국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군주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유혈사태와 폭동이 빈번하게 이어진 태국의 정치적 분열 속에서도 [양측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국왕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태국은 국가적 근심거리 두 가지를 안고 있다. 하나는 미래의 왕위가 [불량한 행실로 인기가 없는] 마하 와치라롱꼰(Maha Vajiralongkorn: 1952년생) 왕세자에게로 이양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정치적] 탄압이다. 민주주의 체제(민정)로의 이양과 관련하여, 군부는 2년이라는 모호한 일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태국 경찰은 최근 부임한 주 태국 미국대사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조차 왕실모독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밝혔다. 데이비스 대사가 외신기자들에게 한 강연에서 푸미폰 국왕을 칭송하긴 했지만, 태국 군사 법원이 [왕실모독 처벌법 위반자들에게] "전례 없이 긴 징역형을 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그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5년 태국 뉴스"

[Jewels]

툭하면 인쇄 거부

[youngna]

못난 나라 후진기어로 얼마나 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