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희망 안철수]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02.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가서 휴가를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기왕 휴가를 가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오시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에 안보마저 휴가를 떠났고,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은 주중대사 초치를 통해 한국에 항의하고, 미국 내에서는 북한 붕괴를 염두해둔 ‘미중빅딜론’부터 북한정권 교체, 남북통일 정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정밀타격 시나리오까지 온갖 미북 간의 전략 전술에 대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고, 미국 대통령은 일본 수상과 50여분 이상 대화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과는 통화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국의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에는 동맹국 대통령에게 이 긴박한 상황에서 통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통화를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미국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인지, 아예 통화 시도조차 안하는 것인지 국민은 매우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국제적인 시스템마저도 휴가를 간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어나고 있다. 휴가 보낸 문재인 정부의 한가로운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평화와 국익이 매우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민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고, 안보까지 휴가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무개념 안보인식과 국정운영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의 냉철한 현실인식, 새로운 전략, 분명한 시그널을 통해서 강력한 국제제재를 조율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미중갈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드문제의 배치를 가지고 오락가락하거나 제재냐 대화냐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정서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면, 그에 걸맞게 햇볕정책을 진화시켜야 한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견인한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성기로 남북대화를 제안했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사일을 쏘고 대화하겠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햇볕은 강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는 유능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대북정책의 운전면허를 가졌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유능한 운전사가 운전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 뒷북치면 안 된다. 한반도의 미래는 운전석을 잠시 비워도 되는 무인자동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의 운전대를 잡았으면 제대로 프로답게 유능한, 또 숙달된 운전 실력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돌덩이를 매달고 협치의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로 추미애 대표의 연일 계속되는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을 제가 답변하겠다. 청와대가 한반도 정서와는 달리 현실인식을 정확히 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가 통제 불능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정서가 이렇게 긴박한 때에 여당 대표라는 분은 청와대와 싸우고, 자기 당 원내대표와 다투고, 야당과 싸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의 분별없는 막말 총기난사극이 결국 청와대의 대리사과를 가져왔고,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 대표 탄핵을 했으며 이것이 ‘추미애 패싱’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가 추구하던 국민의당 파괴 작전은 엊그제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 충격 때문인지 이성의 레드라인을 넘어서 대표 품위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약진을 막으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아니면 추미애 지지세력 규합의 전략적 차원에서, 아니면 당내 권력싸움을 위해서 추미애 대표의 연일 막말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이 두려우면 여당과 여당 대표로서 민생을 더 챙겨야 한다. 당내 권력싸움을 하려면, 상처 입은 사자를 건들지 말고 당 내에서 하시길 바란다. 여당 대표로서 역할에 치중해야만 성공한 여당 대표가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대화할 여당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다운 여당, 여당 대표다운 여당 대표가 있어야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할 것이고,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는가?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 비난하고, 자기 당 원내대표 비난하고, 야당 비난하면서 자기 권력게임 벌이느라 레드라인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제 여당이 직접 나서서 ‘추미애 리스크’를 해결하길 바란다. 돌덩이를 매달고 협치의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거짓선동과 국민의당 공격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동맹을 개탄하며 정치를 희화화 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근 여당과 제1야당 당대표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어 한심스럽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적대적으로 공존하던 양당제의 미몽에 젖어 휴가 중에도 마치 막말 동맹을 맺은 듯하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야바위나 깡패집단이라고 비하하더니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겨냥해서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막말을 이어갔다. 원내 제1당과 제2당이라는 책임있는 모습은 눈곱만큼도 없이 소수정당을 협박하고 몰아세워 적대적 공존의 양당제로 회귀하고자하는 시대착오적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다당제는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이다. 다당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탄핵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과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두 대표는 밀실야합으로 정국을 풀어갔던 것처럼 막말을 일삼으며 기득권 패권정치로 회귀하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다당제를 굳건히 지켜내고 그 가치와 정신을 키워나갈 것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규제 등 강력한 규제책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서 중강도 맞춤형 규제라며 자신했지만 오히려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 5일부터 부동산 폭등에 대해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8월에나 대책을 내놓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다가 결국 2주 뒤인 6월 19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뒷북대응, 미온적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정책실패로 귀결되었다.

부동산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복할 뿐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 경고한다. 저금리로 유동화 된 1000조 원이 넘는 시중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 되는 것은 부동산뿐이라는 투기심리 확산, 그리고 수요를 진정시킬 공급대책 불분명 등의 요인들이 부동산 문제의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요인들일 것이다.

정책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동화 된 자본을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금주도 성장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의 방향으로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투기 억제와 더불어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공급 전반을 관리한다는 신호도 보내야 한다.

정부정책 전반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재조정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임해야 서민들이,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을 청와대가 아닌 국토부장관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탈원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세먼지 대책, 증세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주무장관들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원맨쇼 하듯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은 책임 장관과 부처가 주도하고 청와대는 조정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수요자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그리고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결국 반려했다. 사실상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를 정상화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대학구성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재정기여자의 횡령금 우선 변제라는 자의적인 원칙에 얽매여서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할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재단의 요구를 받아드린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으로 불리는 구 재단의 교비 횡령금 회수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이홍아 이사장의 자매법인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눈감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한 셈이 된다.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정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지역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북의 민심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도민은 64.8% 남원시민은 64.5%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실상 서남대 폐교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전북과 남원이 입을 피해와 충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원내대표님 부동산 대책관련해서 언급하셨다만 저도 잠깐만 덧붙이겠다. 오늘 정부가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

불과 40일 만에 고강도의 수요 억제방안을 담은 추가대책을 오늘 발표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 단순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고 또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최대의 복병이라는 사실이다.

저금리시대에 시장의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유동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바로 꼼꼼한 세제대책과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대 유도라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임기 내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무현 정권의 그림자가 이 정부에서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어제 오전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투기과열 지구 지정 등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핀셋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현상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요 억제대책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공급대책 이에 더하여서 종합적인 거시경제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역사를 보면 나라를 망친 것은 나쁜 지도자였다. 나라를 살린 것은 국민이었고 좋은 지도자였다. 방금 박주선 대표님과 김동철 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다만 추 대표 언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유미 제보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은 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최종 발표하였다. 국민의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추 대표는 그간의 지나친 언행에 사과는커녕 또 국민의당에 대해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정 협치의 주체인 여당 대표가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지 묻고 싶다. 나라를 망치는 나쁜 지도자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안하무인 민주당 추 대표가 국민을 무서워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견제하고, 투쟁할 것을 첫 번째 제안 드린다. 이것이 안보정책 등 변경사유도 없이 오락가락, 조변석개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다.

좋은 지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즈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언론을 향해 여러 의견들은 개진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치 창조의 리더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의 신중한 이번 판단이 국가와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하자고 두 번째 제안한다. 아울러 안 전 대표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귀복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공지메시지를 보내 ‘오보’라면서 ‘조귀복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북한이 도발했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가면 북에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너무도 한가하기 그지없다. 점입가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31일 오전 50분가량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통화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가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미국 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휴가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미루고, 등산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지도자가 취할 자세가 아닐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대통령으로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만든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 ‘산책타임’, ‘커피타임’, ‘호프타임’을 지켜봤다. 그러나 안보위기라는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오대산 ‘등산타임’은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모르는 빈약한 정치행보로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은 등산객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미지 정치를 할 시간이 아니다. 휴가는 가야한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 오대산에 갈만큼 한가한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해왔던 이미지 정치를 청산하고, 안보위기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이다. 대통령과 정부당국자의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며 세 가지 제언을 드린다. 먼저 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안보위기에서 한가하게 대통령의 산행사진을 지켜볼 만큼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다음으로 안보주도권이 넘어가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핵미사일을 만능처럼 여기는 북한의 태도를 직시하고, 아울러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투명국가로 여기지 않도록 ‘코리아 패싱’을 잠재우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정녕 휴가지에서 복귀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휴가지에 구비되어 있는 통신장비를 이용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 한미정상 간에 대책을 논의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화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언제까지 전략적인 인내를 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고, 또 인내가 행동화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국민여러분과 함께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열과 갈등을 양산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압축성장이라는 과정에서 쌓인 적폐와 부조리를 없애고, 사회 각 분야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청에 의해 세워진 정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옛것이 모두 폐단이고, 개혁의 대상은 분명 아닐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기준을 들어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현대사의 한 부분을 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 현대사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상존하고 있다. 지금도 현대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쟁의 폐해에서 무역규모 10위를 넘나드는 경제대국과 지금은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배님들의 산업전선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바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주역들을 기념하는 것이 잘못될 수는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산업화를 이끈 핵심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표발행 신청과 심사 등 적법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발행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엊그제 취소를 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청산하고자하는 적폐세력인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에 의해 기념우표 발행을 번복하는 것이 과연 국민통합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셨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나야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당한 논의기구에서 토론과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반목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정된 정책이 취소된다면 향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우리 대통령은 한편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당부한다. 끝으로 ‘역사는 단절과 보복인 아닌 계승과 발전이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국정운영에 참고해주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