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상운]

[횡설수설]

‘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첫 검찰 간부 인사가 났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웠던 고검장 1명과 검사장 3명을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내보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의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보직에서 배제했다”

고 밝혔다.

이른바 ‘적폐 검사’를 좌천시킨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다음 날인 18일

검찰총장 부재중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성윤 고검장과 이정수 심재철 이정현 이종근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모두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잘나가던 검찰 간부들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징계를

주도했거나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한 악연이

있다.

좌천 대상만 바뀌었을 뿐 5년 전 인사가

데칼코마니처럼 되풀이된 것이다.

▷법무연수원이 좌천 검사들의 집합소가 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7월부터였다.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우 전 수석 등

사법연수원 19기 검사 6명을 이례적으로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동기 중 최선두라고 생각하던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의 처지를 ‘상처받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호랑이’에 빗댄 적이 있다.

이 인사의 실무를 검찰과 검사였던 한 장관이

담당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4차례 좌천된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자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

이라는 입장을 냈다.

▷처음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직은

아니었다.

전두환 정권 때 ‘검찰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은 검사들도 없는 서울지검

특수부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2, 3년 청와대로

출근했다.

1986년 11월 박 전 의원은 4단계를 건너뛰면서

혼자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는데, 인사 직전

법무연수원에 검사장급 연구위원직이 급조됐다.

정권 실세를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인 셈이다.

그는 연구위원 발령을 받고도 국가안전기획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사표를 냈다.

▷관용차가 나오는 일선 검찰청과 달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면 고위 간부들은

자가용으로 첫 출근을 할 때부터 척박한 환경을

실감한다고 한다.

이런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 일도

많다.

정권 교체 이후 연구위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좌천 인사를 하는 건 결국 검찰 인사가 정치적

외풍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사를 남발하지 말고, 연구위원의 직책에

맞는 검사에게 보직을 맡겨야 진짜 검찰 인사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다.

정원수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bien

한동훈의 이번 조치는 결코 보복이 아니다.

단지 때가 때인지라 그렇게 보였던 것일 뿐.

이번에 잘린넘들은 검찰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넘들로, 검사로 호칭하기도 민망스런넘들.

각종 중범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검찰과 법무부

요직에 앉은 패륜은 헌정 역사상 처음 있은 일.

credit

이번 검찰인사는 따불어 빨갱이에 의한 불공정,

몰상식의 비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을 공정한

상식이 지배하는 정상화 회복 과정이지...

credit

한동훈 ㅡ 볼수록 알수록 진하고 반듯한

사람이야...

근래에 대한국민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 준

참사람..

한법무가 범무장간(犯舞贓姦) 3종 세트ㅡ쪼구기,

추매, 빨뻔개와 빨개껌ㅡ

이썩윤, 이쩡수, 낀꽝정, 신썽씩, 씸째칠, 한똥수,

임은쫑, 빡은쫑,.등을 때려잡아서 빵에...

credit

그럼, 따빨똘(따불어 빨갱이 똘마니)Shaky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주둥이에 개거품 물고 짖어야지...

멍멍, 왈왈, 컹컹...

근디, 발령이 잘못 되앗서...

빨개껌(따불어 빨갱이 미친개 애완검사)들이

가야할 곳은 법무연수원이 아니고,

빵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