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주거밀집지와의 이격거리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 행정이 혼란을 빚고있다.
횡성군은 지난4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을 도로에서 100m부터 설치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시행했다.
하지만 5개월후인 지난달 28일 도로·주거밀집지 500m이내는 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운영지침 개정안을 고시,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규제완화로 올해 발전시설 허가수가 역대최대인 109건(27만6229㎡)이 되고,70여건이 밀리는등 타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개인과 업자들이 일시에 횡성으로 몰려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외지인들이 산지구입후 대규모 발전시설 추진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재해요인증가,경관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도 원인이 됐다.
그러나 군의 운영지침이 법적근거가 없어 규제강화후 인허가 불처분시 행정소송이 잇따를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표한상 군의원은 지난주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표 의원은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등 일선 시군 행정이 혼란을 빚고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