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떳떳한 재산 아니면 공직 나서지 말라”

[덩컨21짱]

오랜만에 멋진 법안을 상정했네요. 꼭 입법화되길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반부패사회협약 체결식이 치러지는 9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제도’ 입법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한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할 때마다 의아해 한다”며 “도대체 공직자의 월급이 얼마이길래 언제 어떻게 수십억의 재산을 모았는지, 월급으로만 살다가 국회의원으로 된 이가 어떻게 수백억씩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방법은 단지 재산의 규모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언제 어떻게 그 재산이 형성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는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제도는 ‘재산의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떳떳한 재산이 아니면 고위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김한길 의원은 “취임시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초선시절인 15대 국회때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밝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61명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소개하며, 이번에는 당론화 과정을 통해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한길 의원은 적용시기에 대해 “당론화 과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4대 개혁법안보다 사실상 더 개혁적인 법”이라며 17대 국회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립법 개정안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을 등록할 때에는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형성과정)ㆍ소득원 등을 소명하고 그에 대한 재산등록일 전 5년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며, 재산취득경위 등을 허위등록하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전의 승부사]

그렇죠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은건 문제가 아니죠 사업을 한 사람이라면 많을수도 있는건데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공때 검사를 하던 어떤 국회 의원은 재산이 60억인지 100억이 넘던데 검사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재산을 가지게 됐는지 그걸 밝히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Procrastinate7302]

옳소....!

[성격장애]

전에 보니까 대법원장 그만두신분은 아직도 총재산이 1,2억원대가 겨우 된것으루 아는데...

[E.J fingeroll]

올 타 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