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포함시 한도 '뚝'…1억 빌리기도 어렵다

[띠아모]

https://v.daum.net/v/20230618155208296

전세대출 DSR 포함시 한도 '뚝'…1억 빌리기도 어렵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만기 5년·금리 4.2% 가정시
빌릴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 1억원이 채 안돼
전문가들 "인위적으로 규제시 부작용 더 클 것"

주택대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KB금융(105560) 산하 KB경영연구소가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제언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전세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당장 전세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주택시장에 ‘순수 전세’(100% 전세보증금으로 임차)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약 1000조원 규모로 사금고 역할을 해온 전세시장이 대폭 축소되고,

유동성(시장에 유입된 자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KB금융그룹이 제안한 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시켜보면

대출 가능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적용 중인 산정만기(5년)보다 긴 만기를 산정해

DSR 규제를 전세대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은 실제 약정 기간이 1년이고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만기를 늘리지만

DSR 산정 땐 ‘5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가정해 대출 규모를 계산한다.

통상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약정하는 전세대출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이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보증성 자금, 즉 상환자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처럼 상환자금이 있는 대출엔

DSR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만기 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전세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과도한 대출은 주택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DSR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저신용자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 주다 보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주택 가격 거품도 생길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주택 보증 비율을 낮추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세대출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https://v.daum.net/v/20230618090208922

"전세대출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KB금융 '전세제도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한국 주요 임차 형태 '전세'···서울 임차인구 절반 활용
전세 구조상 갭투자·사기·역전세·가격변동 리스크 커
"전세자금대출 DSR 포함···유동성→주택값 왜곡 방지"

[띠아모]

그 외 전문가들....난 반대요.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전세대출도 dsr 편입될 듯..

[2837722]

거지들은 거지처럼 살자 좀

[박원상]

[아라리]

전세대출 없애지 않을꺼면 Dsr 포함 시켜야지
없는 놈들은 제발 없는대로 살자;;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