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ㅁ [이슈] 지난 6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액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이 개시 ㅇ 거액 CD는 △안정성 △유동성(환금성) △수익성 △다양성 (만기) 등에서 기존 은행예금 및 자산관리상품(WMPs)과 차별화 - 우리나라와 달리 예금보호 대상이며, 중도해지도 가능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장 ㅁ [기대 효과] 예금 의존도 완화 및 금리자유화 촉진 등을 통해 금융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금융시장 발전) 은행예금 위주*의 금융상품이 다양화면서 소비자의 효용 제고 및 은행의 자금조달 경로 확충 *`14년말 기준, GDP 대비 은행예금 비율: 중국 178% > 미·독·일 평균 112% > 인도 70% ㅇ (금리 자유화) 은행의 자율적 금리결정 및 소비자의 금리민감도 제고를 통해 전반적인 금리자유화의 여건 조성 ㅇ (국유기업 개혁 유도) 은행의 수익 추구과정에서 금융편중 현상이 완화되는 한편, 은행을 포함한 대형 국유기업 민영화의 기초를 제공하여 경제전반의 개혁을 유도 ㅁ [불안 요인] 대출금리 상승 및 이에 따른 기업채무 부실 가능성 등이 우려 ㅇ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CD가 도입됨에 따라, 금리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확대로 경제불안 심리를 자극할 소지 - 금융특혜를 누려온 국유기업의 차입비용이 상승하여 기업부채 문제가 확대 ㅇ 그리스사태 및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이 중국의 금융개혁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부정적 영향이 상승 작용할 가능성 ㅁ [시사점] 중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금융불안의 국내 전이 가능성 등에 더욱 유의할 필요 ㅇ 지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와 원화의 대달러화 환율에 이어, 최근에는 상해와 서울 은행간 현지통화(위안화, 원화) 및 외화 콜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 ㅇ 중국의 금융이 질적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금융 경쟁력 제고에도 가일층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