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rage,,,]

인정이자구할때 차입금 한도내에서 이자율을 높은걸 적용하고
그다음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거잖아요..
근데그차입금이자율중 직부인되는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랑 수령자불분명
사채이자를 제외하잖아요ㅡㅡ 근데 왜 제외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 들어서
1)인정이자
차입금
이자율------ 지급이자 ---------- 차입금 적수 ------- 비고
20% ------- 1,000. --------- 2,000,000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4%--------- 3,000 ---------- 3,000,000 ---- 건설자금이자
8% ------- 4,000 ---------- 4,000,00

그리고 당좌대출이자율 10%라 가정할때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안받고 가지급금적수 5,000,000대여해준다면

인정이자는

14% 3000,000*14%/364
8% (5000,000-3000,000)*10%/364
----------------------------
~~~~~~~~


2)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생략


이런식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최태규 샘이 설명해주실때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는 지급이자 불산입 하기때문에 인정이자구할때
제외시켜주는거구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를 인정안하는게 아니라 자산으로
들어가서 인정이자구할때는 이자율을 적용시킨다고했거든요.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위에서 생략했던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 불산입을 구하면 그것
또한 이자가 부인되는 것인데 인정이자에서는 이자율을 제외안시키거든요

채권자불분명이랑 가지급금손금불산입둘다 지급이자를 부인시키는데
왜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만 인정이자 이자율이용시 제외시키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법에서 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님 몬가 숨겨진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열공~ 꾸뻑

[Young9]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인데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구하여 익금을 때리는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지 않고 정상적인 대여를 했였더라면 얻을수 있었을만큼의 이자수익을 인식해야한다는뜻 아닐까요? 채권자불분명과 비실명채권증권이자의 이자율을 제외한것은 그런 이자율이 정상적일수는 없을거라는 생각이

[Young9]

드네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고차입금이자율이 있다면..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해서 중과하겠지만..채권자불분명 이자율등은 예외로해야 그나마 형평에 맞지 않을런지...아..참..허접한답변이네요 나름대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저두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네요

[진진]

뭐...위에 답변을 주신 young9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와 비실명채권증권이자 등의 지급이자를 손불하는 이유는 음성화된 자본거래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 이자를 지급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그래서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해선 기타사외유출로

[진진]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표자상여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시 채권자불분명등에 사용된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한번 잘못한 것에대해 두번의 제재를 가하는것이기 때문에 제외한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