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 Column |미네르바의 부엉이

Editor Column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Minerva)는 로마 神話에 나오는 智慧의 女神이다. 그리스 神話에 아테나가 있다면 로마 神話엔 미네르바가 있다. 부엉이를 사랑한 미네르바는 부엉이를 自身의 象徵으로 삼았다. 그래서‘미네르바의 부엉이’ 하면 智慧乃至는 哲學을 뜻한다. 哲學者 헤겔은 《法哲學》序文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黃昏 무렵에야 날개를 펴기 始作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理性的인 哲學이나 眞理에 對한 認識은 時代에 先行하기보다는 일이 다 끝날 무렵에야 알게 된다는 뜻이다.미네르바가 大韓民國에 復活했다. 그가 사랑한 부엉이처럼 인터넷에서 날개를 폈다. 인터넷에 登場한 미네르바는 韓國經濟의 問題點을 條目條目批判하고, 隱喩와 象徵을 活用하며 韓國經濟의 앞날을 豫測한다. 美國金融危機와 리먼브러더스 破産, 換率 움직임 等을 正確히 豫見했기에 그의 批判과 豫見에 모두가 觸角을 곤두세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인터넷 經濟大統領으로까지 불린다.이런 미네르바 때문에 只今大韓民國이 술렁이고 있다. 學者들이 意見을 開陳하고 公營放送이 그의 行步를 相反된 視角으로 報道하기도 했다. 特히 政府에게 미네르바는 눈엣가시다. 政府의 잘못된 經濟豫測과 處方을 辛辣하게 批判하기 때문이다. 政府는 “잘못된 情報를 根據로 政府政策을 批判한다”며 情報當局을 通해 身上을 調査하고 處罰을 檢討한 것으로 전해진다. 雰圍氣가 險惡하게 돌아가자 미네르바는‘政府의 壓力으로 韓國으로 떠나면서’라는 글을 남기고 絶筆宣言을 하기도 했다.政府와 미네르바의 氣싸움을 보면서 ‘只今이 어느 때인데 이다지도 거칠게 나오는가’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가 發展하고 多樣해질수록 洗練되고 緻密하고 細心해져야 할 政府가 오히려 過去로 回歸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비단 미네르바 事件뿐만이 아니다. 最近 들어 大統領의 叱咤가 많아진 것도 憂慮할 만한 일이다. 勞組가 罷業을 하려 하면 “經濟를 살려야 하는데 罷業은 무슨 罷業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銀行任員들이 月給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叱責했다. 또한 銀行들의 中小企業貸出慣行을 叱咤한 데 이어 最近에는 企業과 家計의 빚 負擔을 키우는 높은 水準의 金利를 問題 삼았다. 大統領이 이처럼 直接 챙기고 나선 건 危機의 經濟를 살리기 爲해선 꼭 必要한 處方이기 때문일 것이다. 問題는 大統領의 叱咤로 經濟危機가 解決될 수 없다는 데 있다. 一例로 大統領이 銀行들로 하여금 金利를 내리도록 要求한 것은 最近韓國銀行이 基準金利를 내렸기 때문이다. 基準金利는 내렸는데 왜 銀行은 꿈쩍도 하지 않느냐는 게 大統領의 指摘이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市中金利가 내려가려면 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餘裕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狀況은 어떤가. 銀行마다 돈이 不足하다 보니 資本金을 擴充하고 CD나 金融債를 發行해 資金을 끌어들이느라 血眼이 돼있다. 一時的인 流動性危機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망할수도 있는 切迫한 狀況이다. 돈을 빌리는 쪽은 어떤가. 只今資金을 必要로 하는 企業들은 大部分貸出 리스크가 큰 企業들이다. 다시 말해 正常的인 金利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企業들이란 얘기다. 銀行立場에선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當然하다. 銀行을 더 어렵게 하는 건 問題가 있는 企業과 問題가 없는 企業을 區分할 수 없다는데 있다. 資金市場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金利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切迫한 狀況을 外面한 채 金利를 왜 안 내리느냐고 叱咤하기 때문에 政府와 國民들 間에 信賴가 안 생기는 것이다. 只今必要한 건 對症療法이 아니라 根本的인 治癒策이다. 돈을 돌게 하고 金利를 낮추게 하려면 銀行體力을 回復시키고 될 企業과 안 될 企業을 하루빨리 區分해야 한다. 大統領이나 政府가 계속 거친 모습만 보이면 第2, 第3의 미네르바가 부엉이처럼 活動할 것이다. ---------------------------------------------------   Editor Column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Minerva)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이다. 그리스 신화에 아테나가 있다면 로마 신화엔 미네르바가 있다. 부엉이를 사랑한 미네르바는 부엉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래서‘미네르바의 부엉이’ 하면 지혜 내지는 철학을 뜻한다. 철학자 헤겔은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성적인 철학이나 진리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선행하기보다는 일이 다 끝날 무렵에야 알게 된다는 뜻이다.미네르바가 대한민국에 부활했다. 그가 사랑한 부엉이처럼 인터넷에서 날개를 폈다. 인터넷에 등장한 미네르바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은유와 상징을 활용하며 한국경제의 앞날을 예측한다. 미국 금융위기와 리먼브러더스 파산, 환율 움직임 등을 정확히 예견했기에 그의 비판과 예견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까지 불린다.이런 미네르바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다. 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공영방송이 그의 행보를 상반된 시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에게 미네르바는 눈엣가시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예측과 처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며 정보 당국을 통해 신상을 조사하고 처벌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자 미네르바는‘정부의 압력으로 한국으로 떠나면서’라는 글을 남기고 절필 선언을 하기도 했다.정부와 미네르바의 기싸움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다지도 거칠게 나오는가’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질수록 세련되고 치밀하고 세심해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비단 미네르바 사건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대통령의 질타가 많아진 것도 우려할 만한 일이다. 노조가 파업을 하려 하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파업은 무슨 파업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은행 임원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질책했다. 또한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을 질타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업과 가계의 빚 부담을 키우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챙기고 나선 건 위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꼭 필요한 처방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질타로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일례로 대통령이 은행들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도록 요구한 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왜 은행은 꿈쩍도 하지 않느냐는 게 대통령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중 금리가 내려가려면 빌려주는 쪽도, 빌리는 쪽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가. 은행마다 돈이 부족하다 보니 자본금을 확충하고 CD나 금융채를 발행해 자금을 끌어들이느라 혈안이 돼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망할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돈을 빌리는 쪽은 어떤가. 지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출 리스크가 큰 기업들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금리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기업들이란 얘기다.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당연하다. 은행을 더 어렵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기업과 문제가 없는 기업을 구분할 수 없다는데 있다. 자금시장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금리를 왜 안 내리느냐고 질타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들 간에 신뢰가 안 생기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책이다. 돈을 돌게 하고 금리를 낮추게 하려면 은행 체력을 회복시키고 될 기업과 안 될 기업을 하루빨리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 거친 모습만 보이면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부엉이처럼 활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