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싸움중인 김승환 전북교육감

[지니생]

지인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관련한 거라면서요. 이분에 대해 잘 몰라서 검색해보니 지금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정부와 힘든 싸움 하고 계신 분이더군요.

등대회원님들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미루고,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가 봅니다.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이에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예산 집행 결정을 쉽게 못내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다보니 김승환 교육감은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에게 고발당한 적이 있네요. 내용인즉, 이주호 전장관이 학생간 폭력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훈령을 발표했는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를 거부했었기 때문이라네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재판은 결국 김승환 교육감의 무죄판결로 끝났는데, 최근 전북경찰청이 '교육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 아래에 링크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그렇고 진보교육감들의 수난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지지하시는 분, 아래 유튜브 영상 트윗이나 페북 공유 부탁드립니다.(클릭과 '좋아요'도 힘이 되요~^)
https://youtu.be/DeykxlpIUB8

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어떡하나? 고민 길어져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521145408230

김승환 교육감 "기소의견 송치, 무리한 법 적용"
http://m.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7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