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 target="_blank"><img width="338" class="txc-image" id="A_24453548586BA13A241961"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453548586BA13A24"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338" exif="{}" data-filename="락싸엠블럼.jpg" id="A_24453548586BA13A241961"/></a></p><p><br></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 target="_blank"></a></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우선 토론의 태도 및 개인적인 성향을 여기선 언급하지 맙시다.</p><p style="text-align: left;">누가 더 현실적이고 팩트에 가까운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만 따져봅시다. </p><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left;">- 토론에서의 주장</p><p style="text-align: left;">이재명 시장의 주장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다"</p><p style="text-align: left;">전원책 변호사의 주장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6%대(16%~16.99%)다"</p><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우선 외국 납부세액을 고려하는게 왜 중요한지부터 생각해 봅시다.</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A라는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100원을 벌고, 미국에서도 100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p><p style="text-align: left;">한국의 법인세율은 20%고, 미국의 법인세율은 1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원래라면 A는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200원의 20%인 40원의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합니다. </p><p style="text-align: left;">그러나 A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번 100원 중 15%에 대하여 미국에 15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에 세법상 이는 공제됩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따라서 A라는 기업은 한국에 40-15(공제금액)=25원의 세금을 내고, 미국에 15원의 세금을 내서 총 40원의 세금을 냅니다.</p><p style="text-align: left;">"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위 상황에서 어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 배운 여러가지 실효세율의 계산법 중 2개를 적용해 볼까요?</p><p style="text-align: left;">편의상 전원책법 / 이재명법이라 구분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전원책법 = (한국에낸 세금+미국에낸 세금) / A가 벌어들인수입 = (25+15)/200 = 20%</p><p style="text-align: left;">이재명법 = 한국에 낸 세금 / A가 벌어들인수입 = 25/200 = 12.5%</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p><p style="text-align: left;">실효세율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단어이고 두 방법 모두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법입니다.</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이제부터 이재명 시장이 뭐가 틀렸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첫 째, 이재명식 계산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업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위에서 말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폭이 커지니까요. 그러나 대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해 국내로 돈을 벌어오는 행위로 인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진게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크기 떄문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너무 커서 실효세율이 낮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싶다면 전원책식 계산법을 그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두 번째, 이재명식 계산법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시 위의 예시로 돌아가보죠. A기업은 200원을 벌어 한국에 25원, 미국에 15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재명식 실효세율은 12.5%, 전원책식 실효세율은 20%인 상황이죠. 여기서 이재명식 실효세율 계산법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5% 올린 17.5%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25%가 되어야 합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여기서 예로든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10%나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요?</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다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세법 통계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계산법을 주장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수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이를 무시하는 것이 무작정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쉽게 말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재명식 방법이 마냥 틀리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출비중 및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을 논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건 통계로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그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어제 뉴스룸 마지막에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재명씨를 저격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마지막으로, 둘 다 정확한 수치는 맞추지 못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원책 변호사는 실효세율이 높다고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이 내세운 수치는 모두 실제보다 낮았죠.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수치가 틀렸고, 전원책 변호사는 본인이 불리한 쪽으로 수치가 틀렸습니다. </p><p style="text-align: left;">(이재명 시장 주장 11, 실제 11.4~13.0 // 전원책 변호사 주장 16~16.99, 실제 17.6~18.7 // 둘 다 2010년 이후로만 따짐)</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저는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인성 및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실효세율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이재명 시장이 더 비현실적이고 더 많이 틀렸으며 본인이 나서서 바로잡아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SNS를 통해 비꼬는 모습을 보니 참 뭔가.. 이재명 시장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5F7A40586CF80F01"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none;float: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40" exif="{}" data-filename="resourceIDD50E78.jpg" id="A_255F7A40586CF80F01048F"/></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4F4240586CF8100E" class="txc-image" width="640" style="clear:none;float: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640" exif="{}" data-filename="resourceS594I9D9.jpg" id="A_264F4240586CF8100EF500"/></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 target="_blank"></a></p><p style="text-align: center;"><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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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굿ㅋ음..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지점이나 자회사에서 낸 세금 등이 있으면 국내 본사나 모회사의 산출세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한도시부인이 있긴 하지만요 전원책법의 산식이 약간 이해가 안되는게 분자가 (국내 세금+해외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이재명이 악의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네요. 이재명이 실효세율에 대해 전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을 정해놓고 생각한듯 하네요. 실제로 실효세율에 대하여 전체를 알지 못하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책의 의견에 반박을 제대로 못했죠. 이재명이 만약 이 글 내용만큼 실효세율에 대하여 알았다면 잘 대응했거나, 애초에 실효세율에 대한 얘기는 안했을 것 같네요. 저는 이재명이 10대 기업의 세율이 낮다는 답을 정하고 생각하다보니 이런 오류를 범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이재명 시장님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화이팅하셨으면 합니다.
잠깐 이해하려 해보고 그래서 고개도 끄덕이려가가... 생각해보니 이재명이 없는 통계 가져다가 쓴것도 아닌데다가 그걸 악의적이라고 포장해서 글을 쓰시니 할말이 없군요.. 저는 저에 전원책 토론 태도 때문에 정작 이재명이 할 얘기가 묻힌게 더 크다고 봅니다 저게 17퍼든18퍼든 증세의 정당성은 충분해요 그렇게 도움되는 글은 아닌듯합니다 그냥 저는 이 글의 대전제가 싫은가 봅니다. 전원책이의 토론자세 때문에 이재명의 인용 하나를 굉장히 큰 패착과 위선으로 뻥튀기 되네요 이거 때문에 대선후보 검증할 아까운 시간도 날아가고 손 앵커도 난색을 표한겁니다
이재명 잘못한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이번모습은 별로 보기좋지 않았다고 하면되지 무슨 제목 악의적 , 토론태도 ,대기업 등등 물타기를 하는지 ㅋㅋ 완벽한 정치인이 어딨나요 실수할수도 있는거고 사과하고 다시 잘하면 되는건데 근데 사과는커녕 비꼬기로 나오는 모습보니까 실망
좋은글 잘봤습니다. 사실 경제분야는 워낙 어려워서 정치인이건 경제학자들이건 일반인들이 잘 알수없는 수치를 갖고와서 설명하면 그게 맞던 틀리던 자세한 설명이 없이는 그럴듯하게 느낄수밖에 없죠. 이재명만이 아니라 여타 여,야 후보들이 갖고나오는 경제정책들도 실질적인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5년동안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거니깐요.
이 글 보니, 이 논쟁이 이정도 에피소드로 끝난 것도 이재명 시장님에게는 정말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유시민이 상황을 정말 잘 정리했네요. 만약 전원책이 이재명 시장한테 실효세율 계산 근거를 SNS에 구체적으로 올려봐라 혹은 이재명 시장의 주장을 더 크게 공론화 시켜보자고 말했더라면, 이재명 시장 측은 더 난감했졌겠네요. 명확히 이재명 시장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으니.. 전원책이야 머 이미지 타격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이재명 시장님은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이미지관리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이번건 실수네요. 앞으로 이런 실 수 없으시길!
제가 보기엔 악의라고 하기엔 과한 거 같습니다. 토론 끝난 직후에 네티즌들이 찾아낸 기사들만 봐도 실효세율 공식에 대한 논의 없이 12%대라고 하는 기사들도 많았죠. 이재명은 그저 그런 것들 중 수치를 얻은 걸로 보입니다. 실효세율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다는 게 문제일 수 있겠죠. 두번째로 국내세율만 계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대선후보가 국내 법인세를 올릴지말지의 근거로 삼은 데이터인데 국내세만 계산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겠죠. 이명박이 법인세 감세한 게 외국세액공제를 고려해서였나요? 전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단순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네요. 세금을 외국에도 내야된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네 법인세율 25%로 올립시다.
어제 팩트체크 보고 놀랐던건 두 캡쳐분의 차이인 해외납부 세액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기업들의 해외이탈이 앞으론 더 심해질텐데 앞으로가 정말 문제인듯.
세금제도가 특이하네요 한국에서번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외국에번돈 세금은 외국에 내는줄 알았네
외국에 번 돈 외국에 내고, 한국세율보다 낮게 냈으면 그만큼 한국에서 더 걷는 제도인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우왕굿ㅋ 음.. 정확히 말하자면 해외지점이나 자회사에서 낸 세금 등이 있으면 국내 본사나 모회사의 산출세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한도시부인이 있긴 하지만요
전원책법의 산식이 약간 이해가 안되는게 분자가 (국내 세금+해외 세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얀필드수호신토레스 그 기업이 실제로 낸 세금이 분자가 되는 산식인것 같습니다.
@우왕굿ㅋ 실제 낸 세금이라면 부담세액이나 차감납부세액을 쓰려 한거 같은데..
외국에서 낸 세금은 한도에 걸리지 않는 이상 산출세액에서 다 까주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은 비슷비슷한데 이상하네요.. 전원책이나 이재명이 어떻게 계산을 한지 모르겠어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어제 전원책이 열받은건 이재명이 세율올려서 복지하자는대 세율올려서 나오는 금액을 자기입맛에 맞는 세율 선택해서 금액올리니 그금액으론 빚더미인 상황서 복지 불가능 하다였었음
이재명이 악의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네요. 이재명이 실효세율에 대해 전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을 정해놓고 생각한듯 하네요. 실제로 실효세율에 대하여 전체를 알지 못하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책의 의견에 반박을 제대로 못했죠. 이재명이 만약 이 글 내용만큼 실효세율에 대하여 알았다면 잘 대응했거나, 애초에 실효세율에 대한 얘기는 안했을 것 같네요. 저는 이재명이 10대 기업의 세율이 낮다는 답을 정하고 생각하다보니 이런 오류를 범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이재명 시장님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화이팅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올린 오늘 SNS글은 좀......
제목부터 악의적인데 악의적 타령이시네 ㅋㅋㅋ
잠깐 이해하려 해보고 그래서 고개도 끄덕이려가가...
생각해보니 이재명이 없는 통계 가져다가 쓴것도 아닌데다가 그걸 악의적이라고 포장해서 글을 쓰시니 할말이 없군요..
저는 저에 전원책 토론 태도 때문에 정작 이재명이 할 얘기가 묻힌게 더 크다고 봅니다
저게 17퍼든18퍼든
증세의 정당성은 충분해요
그렇게 도움되는 글은 아닌듯합니다
그냥 저는 이 글의
대전제가 싫은가 봅니다.
전원책이의 토론자세 때문에
이재명의 인용 하나를 굉장히 큰 패착과 위선으로 뻥튀기
되네요
이거 때문에 대선후보 검증할 아까운 시간도 날아가고
손 앵커도 난색을 표한겁니다
이재명이 단순 증세를 주장한게 아니고 증세해서 그금액이 15조가되니 그금액이면 복지를 늘릴수 있다라고 하니 전원책은 빚더미인 상황에서 증세한다고 그금액안나오니 복지늘리면 큰일난다 아니였나요?
22222 포인트는 이게 아닌데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
해외법인세 제외한 통계가 악의적이 아니라면 이재명 참모진 다 갈아엎어야합니다
걍 무능력의 끝임 이정도 정보도 모른다면
@everton 그걸 케인즈식 해법으로 불황기를 이겨내자는 얘길 한게
어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취임할때도 빚더미였지만 그걸 다
걷어내고도 복지를 한 사람이라 저는 그정도 자신감 비춰도 된다고 보고요, 전원책의 논리라고 까지 하기 참 우습고 챙피한게..
어제 그 토론의 그 명장면 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말 정도거나 이재명이 말하고나서 지적해도 충분했습니다
이재명 잘못한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이번모습은 별로 보기좋지 않았다고 하면되지 무슨 제목 악의적 , 토론태도 ,대기업 등등 물타기를 하는지 ㅋㅋ
완벽한 정치인이 어딨나요 실수할수도 있는거고 사과하고 다시 잘하면 되는건데
근데 사과는커녕 비꼬기로 나오는 모습보니까 실망
인정할수없죠 그분들 유일신인데
이재명 시장 실효세율 문제도 그렇지만 공정경제를 통한 성장방안을 얘기할때도 이 분야에서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저도 동감입니다
방향은 알겠는데 디테일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 성남시장뿐인 사람이니 주변에 경제 참모나 씽크탱크가
좀 필요할듯
존나 축구 카페에서 야구글만 쓰던 사람이나 문베충 운운하던 사람이나 어떻게 한결같이 다 똑같냐 그래 ㅋㅋㅋ 꼭 댓글 뭐같이 다는 사람들 글 다시보기 하면 뭔가 구린 냄새가 쳐남
님도 똑같네요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하고
입맛에 맞는 전제를 가져와
논하는 방법은 이재명과 다를바가 없네요.
아니, 악의라는 표현까지 덧붙인거 보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네요.
좋은글 잘봤습니다. 사실 경제분야는 워낙 어려워서 정치인이건 경제학자들이건 일반인들이 잘 알수없는 수치를 갖고와서 설명하면 그게 맞던 틀리던 자세한 설명이 없이는 그럴듯하게 느낄수밖에 없죠. 이재명만이 아니라 여타 여,야 후보들이 갖고나오는 경제정책들도 실질적인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5년동안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거니깐요.
실효세율
선거권갖고 10년이 지났지만... 선거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거임...
그동안 선거를 쭉했지만 진심 완벽한 사람이 없었음... 그냥 새누리든 민주당이든 능력보고 선거하는편이라 유심히보는데... 다른 잠룡들도 똑같이 검증 들어가면 물음표 투성일꺼같음..
이 글 보니, 이 논쟁이 이정도 에피소드로 끝난 것도 이재명 시장님에게는 정말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유시민이 상황을 정말 잘 정리했네요. 만약 전원책이 이재명 시장한테 실효세율 계산 근거를 SNS에 구체적으로 올려봐라 혹은 이재명 시장의 주장을 더 크게 공론화 시켜보자고 말했더라면, 이재명 시장 측은 더 난감했졌겠네요. 명확히 이재명 시장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으니.. 전원책이야 머 이미지 타격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이재명 시장님은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이미지관리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이번건 실수네요. 앞으로 이런 실 수 없으시길!
이 게시글만큼의 대전제를 깔고 가면 뭘 해도 깔 수 있죠.
언론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이거 몰라서 공격 못하고 어, 이재명도 맞긴 맞어. 라고 반응 보이고 끝나는 거면 악의적이라고 매도할 정도의 접근은 잘못 됐다는 거죠.
이재명 까고 싶어서 안달난 언론사 많습니다.
글쓴이가 말하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너무 커서 실효세율이 낮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싶다면 전원책식 계산법을 그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납득이 도대체가 안되네요.
@노스페이스 그쵸. 이 것만 가지고 절대 악의적으라고 할 수없죠. 그 사람이 악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되죠.
이재명 시장 측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어떤 반박이 들어와도 디펜스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야 겠네요, 앞으로 있을 많은 토론에 대비하려면.
읽어볼것
읽어볼것
저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알아봤었는데..
도저히 정리할 자신이 없어 댓글로 개인적으로 이재명 수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말았음.
글쓴분 정리하신거 보니 대단...
진짜 속시원한글이네요.. 저도 얘기하면서도 겁나답답했는데
정리 감사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 견해(법인세 인상)가 바뀌진 않지만,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의도적이였다고 말할 수 있군요.
전원책 목적달성성공. 의도된 1승..
제가 썰전보면서만도 유시민 전원책이 끌고온 통계랑 작가들이 쓴 자막이랑 틀린걸 수십번은 본거같은데. 그때마다 악의찾고 허위사실 찾고 했는지..이재명이 밤낮으로 통계 뒤지는 연구원도 아닌데 뭐 이정도 틀린거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걍 저사람은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것을
사람이 멘트 하나하나 다 극도로 섬세하게 셀프검증해서 칠수가 없음. 통계자료도 마찬가지구요. '결국 10대기업 법인세 인상' 이 담론은 날아가고 전국민이 팩트체크놀이로 국면이 전환되버림. 말꼬리나 사소한것으로 파고들어가서 물흐리는거 많이 당했잖아요. 문재인전대표도 호남발언했다가 곤욕치렀고. 대통령되면 제일먼저 북한으로 간다. 멘트도 그렇구요. 이런거 다 하나하나 이정도로 파고들어가면 결국 개싸움만 될뿐임.
음
머야...악의적인 글이네..ㅎㅎㅎ
제가 보기엔 악의라고 하기엔 과한 거 같습니다. 토론 끝난 직후에 네티즌들이 찾아낸 기사들만 봐도 실효세율 공식에 대한 논의 없이 12%대라고 하는 기사들도 많았죠. 이재명은 그저 그런 것들 중 수치를 얻은 걸로 보입니다. 실효세율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다는 게 문제일 수 있겠죠.
두번째로 국내세율만 계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대선후보가 국내 법인세를 올릴지말지의 근거로 삼은 데이터인데 국내세만 계산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겠죠. 이명박이 법인세 감세한 게 외국세액공제를 고려해서였나요? 전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단순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 동감 이재명을 싫어하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