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도 민영화 기사입니다 ( 너무 묻혀서 큰일이네요 퍼트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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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와 가스등도 민영화 시킨다는데 너무 기사가 묻히네요 좀 퍼트립시다!!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3&no=27640&s_id=33&ss_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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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민영화된다면 물 사용료 폭등우려...
올 6월 ‘물산업지원법’ 정부안 입법 예고돼...

입력 : 2008-05-01 16:41:44      편집 : 2008-05-01 16:42:21      

올 6월 입법 예고될 수도 사업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물산업 지원법의 정부안이 입법예고 될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160여개로 쪼개진 상수도사업 구조를 30여개로 묶고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 노조와 사회단체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됐듯이 수도사업 민영화·사유화는 재앙을 낳는다”면서 “경영성과와 수익성에만 우선순위를 두면 수돗물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수질 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은 약 1%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30~5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또 취수장과 정수장은 넘쳐나서 가동률은 53.1%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시설투자는 부진해서, 면 지역의 수돗물 공급 비율은 아직도 37.5%”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460만명의 국민들이 우물과 간이상수도 등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관료들이 편의적인 행정을 펴 온 결과 발생한 비효율·불평등·무책임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 투자를 포기하고, 농촌의 수돗물 가격을 대폭 올려 불평등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 정부 역시 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물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으며  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물 산업 육성과 수도 민영화라는 정책의 틀은 현 정부 들어 새로 강조된 분야는 아니며 지난해 6월 참여정부에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물기업 육성과 먹는 물 경쟁력 강화, 해양심층수의 조기 산업화와 함께 하수도 사업의 공사화 또는 민영화 계획을 세웠다.

이미 하수도의 경우 전국 164개 지자체 중 100여곳이 민영화돼 코오롱이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로 설립된 환경시설관리공사를 2006년 524억에 인수해 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장 7개와 전국 43개 지역 436개 하수·폐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 사업의 경우 15곳이 민영화 됐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경우 재작년 7월,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전세계 2013개 자회사를 통해 물 공급과 물 처리 등의 사업을 벌여 연간 1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프랑스의 베올리아 워터사와 선진 기술 도입과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 사유화 정책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요금 인상을 부추겨 결국 국민들의 물에 대한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논리이며 네티즌들도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확대하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은 이미 먼저 실시한 나라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추진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어 이미 2006년에 열린 4차 세계 물 포험에서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 ‘부자가되자’를 쓰는 네티즌은 “물도 민영화되고 한전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월급 받아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내고 병원한번 가면 월급이 다 없어질수도 있겠다”며 우려했고 또 다른 아이디 ‘어쩌다’를 쓰는 네티즌은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좋은 소식은 없고 물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 들리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재건 기자jk007lee@yahoo.com [이재건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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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0] [0] (2008-05-04 17:33:55)		감기한번 걸리면 월급날아가겠네요?
헐 [0] [0] (2008-05-04 16:43:18)		이렇게 망해가는 위험적인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살죠? 정말로 피난가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무서워서 어떻게 먹고살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먹겟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망하게되는건가요? 정말 끔찍하네요. 우리나라는 이런일 없을줄알앗는데
말도안됨 [3] [0] (2008-05-04 16:23:43)		진짜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들게 생겼네요 앞으로 돈없는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되는거죠? 저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앞으로 만약 쇠고기를 수입하고 수도민영화가 도입된다면 저는 지금 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야되죠? 어차피 쇠고기를 도입하면 10년안에 죽을텐데.........................
눈뜬장님 [1] [0] (2008-05-04 16:15:02)		대채 이 생소하다는 듯한 반응들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당시에 내걸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대선때 내걸은 핵심 공약들을 생소하다는 듯이... 놀랍게 받아들이는 우리 국믄들은 대채 뭡니까? 그러게 선거때 공약이나 좀 읽어보고 찍을 것이지... 선거때는 저런 공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상한놈 취급하더만... 이제와서 처음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도 이미 공약에 내걸은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방침 중 하나 입니다. ;;;;;
한국인 [0] [0] (2008-05-04 16:14:03)		이명박 니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운하건설,독도포기,의료보험 민영화.수도 민영화,인터넷 종량제 생각해봐라... 우리는 국민이다...이나라의 대통령이다. 우리는 한입으로 너를 탄핵 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한입을 모으면 대통령이다. 우리는 너를 꼭 탄핵 시킬 것이다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w
한국인 [0] [0] (2008-05-04 16:09:58)		한국인님이 삭제 하셨습니다.
진자 왜 그러는지 [0] [0] (2008-05-04 13:43:29)		진짜 못살겠네요 가진것 하나도 없고 월급가지고 겨우 살아가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고 이젠 정말 살기 힘들어 지겠군요 한숨만 나옵니다. ....
김지원 [2] [0] (2008-05-04 09:35:22)		프리메이슨의 장난이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가질수 있지요 다국적 기업이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나 철도 그리고 물 같은 수자원을 민영화시키고 특히나 의료보험도 민영화 시키면 나중에 제일쎈 강자인 다국적 기업만 살게 될테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 기간산업이 모두 미국의 자본에 의해서 넘어가면 국부가 유출되는것이죠 프리메이슨은 그래서 이런 공기업을 쌈짓돈이란 표현까지 할정도로 정말 돈이 된다고 했지요 이리유카바 최님의 시온 의정서란 책을 보시면 알겁니다
카폐인 [1] [0] (2008-05-04 01:52:44)		물 민영화로 가격이 오르면, 당장 공장부터 망합니다. 물론 며칠 못 씻고 살고, 사우나랑 수영장도 곧 사라지겠죠.
카폐인 [0] [0] (2008-05-04 01:51:47)		물은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씻는 데, 변기 물 내리는 데, 그리고 더욱 문제되는 것, 산업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오직 [0] [0] (2008-05-04 00:37:21)		이제 혁명입니다.
... [0] [0] (2008-05-03 22:30:19)		작년 부터 했으니까.... 노무현이 한것 맞지여
.... [0] [1] (2008-05-03 22:29:39)		이것은 노무현이 한것인데 이명박은 한게 없음
이명박씨! [2] [0] (2008-05-03 22:18:50)		이명박씨..저는 시흥사는 딩초입니다. 당신 일본이보낸 스파이인가요 아니면 악마의자식인가요 ㅡㅡ
참나... [0] [0] (2008-05-03 22:13:46)		아주 나라를 거덜낼 셈이구만. 이명박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오?
짱난다 [0] [0] (2008-05-03 19:10:18)		이런쭉일놈!!이제모두다 지하수파구 살아야겠네...헐 청와대랑 명박이집이랑 국회의원들 집에 수돗물대신 매일 똥물만 나와라!!!그거먹구 얼마나 잘 사나 보게.그러다가 명박이 대통령물러나면 돌맞는다...뒤통수 조심해라
뭐야 [0] [0] (2008-05-03 18:16:21)		어이가 없다.장난하니??
허허허 [0] [0] (2008-05-03 18:01:11)		아주그냥 죽여라 죽여 미친소에 의로보혐민영화 물민영화 물가는미친듯올리고그냥죽이라고 이딴식으로 목졸라매지말고
헐 [2] [0] (2008-05-03 17:30:33)		이번에 공기업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전기민영화, 물민영화 고2인 내가 봐도 이건 미친 짓이다. 여러분들 반대서명 인터넷에 쳐서 꼭하세요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와우 [2] [0] (2008-05-03 16:43:56)		좀 작작하세요...머리가 좀 어떻게 되신거 아닌지..
하하하 [0] [0] (2008-05-03 16:04:46)		어이가없어 웃음만 나오는군
차돌 [0] [0] (2008-05-03 12:54:36)		차돌님이 삭제 하셨습니다.
미친소2MB [0] [0] (2008-05-03 11:35:36)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돌았네 저거.
미친소 [1] [0] (2008-05-03 11:26:38)		수도재벌 하나 만들어 주는군...서민은 죽어나가고..
임정현 [1] [0] (2008-05-03 10:42:18)		그래그래 잘~한다 잘해...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나 그냥 죽을란다.......지금도 힘들어 죽겠구만.....홧병도져도 병원갈돈없어 그냥 죽을란다....명박씨 잘먹고 잘 살아라 .....너야 돈있고 없는거 없으니 그깟 물값오르면 어떻고 의료보험 민영화되면 도 어떻고 수고요금 왕창 비싸면 또 어때 청화대서 살면 다 꽁짤텐데.....하 ~~~못산다 못살아 ..기름값 비싸서 버스타고 뚜벅이로 영업하고 댕기는데 이젠 더이상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사람 [0] [0] (2008-05-03 10:31:56)		의료보험민영화에 전기민영화 물민영화...ㅡㅡ 우리집 이제 파산이네 경제살린다며..... 외국에서 했다가 망한걸 우리나라에 왜 하는건지.. 경제살리라고뽑았지 서민들 죽이라고 뽑아줬나 ?
종말 [0] [0] (2008-05-03 10:17:32)		왜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 다 죽으란 소린지. 그냥 가만히 암것도 손대지않음 좋을텐데...왜그런지
미친다.. [0] [0] (2008-05-03 10:08:28)		미친다..님이 삭제 하셨습니다.
좁쌀 [0] [1] (2008-05-03 09:56:17)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조차 뭔지도 모르는 정책을 떠드는 공무원과 대통령... 과연 희망은 있을까 닭머리를 빨리 쳐내는 수밖에 없을 것같다.
이만의 [0] [11] (2008-05-03 09:27:38)		모든 것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많은 분야에서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도 민간과 전문사업가에게 맡기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수도사업 분야도 물사업 전문업체나 전문가에 의해 시장 시스템이 살아나야 한다 서민 등 어려운 국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되는 공기업의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꺼져라 [0] [0] (2008-05-03 09:24:05)		수도만인가??? 어제는 가스산업도 민영화 나왔더라.
이명박 [0] [0] (2008-05-03 09:22:18)		너넨 떠들어라 ㅋㅋ 아나 부시형이랑 친해져서 흥분을 감출수가 없당 ㅋㅋ 이젠 이 씨바 귀찮은 독도만 후쿠다형한테 갖다받치면 되겠넹 ㅋㅋ 과거사 청산위원회 이 씨바넘들도 안녕이당 캬캬
열나 [0] [0] (2008-05-03 09:03:15)		그만좀해라! 대운하에 의료보험 민영화에 영어주입식교육에 독도포기에 친일문제에 이제 물까지 민영화? 아주 죽일려고 작정을 했구만........숨좀쉬자 제발 ㅠㅠㅠㅠ
장산곶매 [0] [0] (2008-05-03 08:58:02)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로 살라는지. 명박이 하는 일이 죄다 이모양이냐.
죽겠다 [1] [0] (2008-05-03 08:45:25)		게시판에 욕을 써놓은 걸 읽다보면 화가 났는데 이런 곳에 써 놓은 욕은 속을 시원하게 해주네요. 왜 못살게 굽니다. 기사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정책들이 자꾸 쏟아지네요. 제대로 하나 반길만한 정책이 하나도 없는게 슬픕니다. 인수위가 맨 처음 발표한 영어수업, 우열반 편성, 교육정책, 대운하 사업, GMO옥수수수입, 광우병수입, 의료보험민영화, 한전민영화, 수돗물민영화 ... 어느하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네요. 원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싫어하지 않는 정책이었으면 그나마 낫게... 겁납니다. 이명박 정부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러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무서운 정책들을 쏟아낼지...
망할!!! [0] [0] (2008-05-03 05:23:20)		망할!!!님이 삭제 하셨습니다.
정말 미치겠네 명 [1] [0] (2008-05-03 01:47:32)		대운하, 의보민영화, 광우병 파동에 이어 이번엔 물이냐....? 정말 미국에 가서 광우병 걸린 소 엄청 먹고 왔나보네...외국사례를 보면 도입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자명한 것을 정말 어디서 쓰레기들만 주워가지고 오는지 재주도 좋다..아주.... 휴대폰도 전면개방한다고 해서 요금이 지금으 두배로 뛸 것이라고 우려하더만... 물까지....당신나라 서민들 그렇게 부자 아니거든요. 서민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서민 운운하니...ㅉㅈ
미쳤다 [2] [0] (2008-05-03 01:33:02)		아놔 부자대통령 부자 내각은 물비싸도 한달에 백마논씩나와도 쓸수있겠지 이게 서민을 위한 경제냐!!!!
시발 [2] [0] (2008-05-03 01:07:26)		ㅡㅡ개명박아나 진짜 수돗물 시발 뭐어쩌라고ㅋㅋㅋㅋㅋ아나 개새꺄 이게뭐냐고...명박그냥죽어라 그게제일편하겠다
2mb [0] [0] (2008-05-02 23:18:45)		수돗물값이 비싸면 청계천에서 목욕하면 되지~!
미친놈 [26] [0] (2008-05-02 22:13:54)		아 미친,ㅡ.ㅡ 하루 수돗물값이 십사만원이면 미친ㅡ.ㅡ 진짜 말이 안나오네,ㅡ.ㅡ 대통령 뽑아 줬으면 아 나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너만 먹고 살라고 정치하면 병신아 정신병원 쳐 박혀서 너 혼자 살어 병신가튼 놈아!! 전 국민이 분노 하는 소리가 니 귀에는 들리지 않는 가 보구나 병신아ㅡ.ㅡ 너 나 보면 튀어라 내가 너 보면 뭔일 할지 모르겟다

[skyworker]

답답하다. 정부에 역습. 이민가야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