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기사
권익위, 개발행위 허가한 관청에 재조사 등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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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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