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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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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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주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5%)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있으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
-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중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7154호)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7154호, 2004.1.29.> 제2조).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0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분의 1로 감면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8491호, 2007.5.25.>제2조제1호).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납부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분의 1로 감면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8491호, 2007.5.25.>제2조제2호).
근로자 수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 |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여부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2007년분부터 부담금 대상 → 2008년부터 납부(2007년분 ∼ 2011년분 50% 감면) |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6년분부터 부담금 대상 → 2007년부터 납부(2006년분 ∼ 2010년분 50% 감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3%로 합니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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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애인고용부담신고서를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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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부담금부과특례액 - 연간고용부담금감면액 - 고용장려금연간합계액
<“누구나 알기쉽게 풀어 쓴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저), 2007년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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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해당월 장애인근로자의 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에 따라 해당월 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 × 0.023 |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 × 0.025 |
2014년 이후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 × 0.02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따라 해당월 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해당월 고용의무인원=[상시근로자의 총수 - (상시근로자의 총수 × 업종별 제외율)] × 0.027
※ 업종별제외율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업종과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인데, 이는 2005. 5. 31. 법률 제7568호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10%씩 순차적으로 축소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는 그 적용이 전면 폐지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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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 2012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1명당 월 59만원입니다. 다만,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1명 미만인 단수는 버림)에 대해서는 1명당 월 95만7천만원으로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63호, 2011. 12. 30. 발령, 2012. 1. 1. 시행)].
-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다만,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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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부과특례액
-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납부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분의 1로 감면되므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8491호, 2007.5.25.>제2조제2호), 2011년까지의 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과특례액으로서 부담금산정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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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고용부담금감면액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주는 부담금산정시에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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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연간합계액
- 고용장려금의 산정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므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2항 단서), 장려금연간합계액은 부담금산정시에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