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를 수용합니다.>
https://m.youtube.com/watch?v=MXCJ_rEhwI8&feature=youtu.be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전면 백지화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집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마포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위법하게, 독단적으로 결정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신설 계획에 대해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모한 독단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서울시민의 동의없는 오 시장의 아집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신설 반드시 백지화시키고,
오 시장의 위법적 행정을 심판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숙의 절차 없이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합니다.
첫째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는
다른 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강서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인접 자치단체장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입지를 선정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 무효입니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일자와 위원구성과 관련한 법적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위촉일자가 2020년 12월 15일인 입지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명백하게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3~6인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마포구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04년 춘천지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지선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셋째
이전 대상지가 마포구 인근 지역이라면 당연히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물론이고 입지선정위원회조차 주민과 대화 한번 없이 밀실에서 결정해, 기습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공론화나 이슈화를 통한 여론형성이 사업을 오히려 앞당긴다’ 등 공청회·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민원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가 묵살 됐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상식적인 공론화 절차가 없는 결정은 무효입니다.
넷째
마포구민은 이미 750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선정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엎고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신설하겠다고 한 것은 마포구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면서, 또한 자치구별 형평성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난지도매립지로부터 쓰레기 소각장까지 악취, 먼지, 매연 등을 감수하며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입니다.
특히 ‘간접영향권인 300m 이내 주거지가 없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연 이용자가 수백만 명 이상인 공원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1,000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이 신규 건립되면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폐수유출 등으로 마포구와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정주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구색을 맞추기 위한 '답정너'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을 결정하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후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주민 우롱입니다.
있지도 않은 당위성을 강요하는 주민설명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경기 고양시는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래·서울마포갑 국회의원 노웅래·경기고양시을 국회의원 한준호·서울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서울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
<정청래, 노웅래, 한준호, 강선우, 김영호 국회원 등>
마포 상암 쓰레기 소각장 반대 기자회견
https://m.youtube.com/watch?v=fB5Hu159mkA&feature=youtu.be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하라!>
https://m.news1.kr/articles/?4829869
<어느 한국사 강사의 일침>
한국사 강사 최태성 이완용 글 공유... 정진석 "역사 공부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