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제 와서 '전쟁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는…푸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는 '확실한 데이터'

[お持て成し]

이제 와서 '전쟁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는…푸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는 '확실한 데이터' / 1/20(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 데이터 보면 알 수 있는 러시아의 속마음

1월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때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휴전에 의욕을 보이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정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1] 러시아 재정 수지(출처 : 러시아 연방재무성, 동 통계국)

러시아가 정전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의 하나로, 재정의 피폐가 있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의 재정 수지 자체는, 최신 2024년 7~9월기로 명목 GDP(국내 총생산)의 0.6%의 적자에 머무르고 있어 최악기인 23년 4~6월기(4.5%)에 비해서도 적자의 시정이 진행되고 있어 일견 건전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그 직후부터, 세출 내역의 공표를 정지했다. 그 때문에, 세출의 어느 정도가 군사비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25년의 예산에서는, 군사비는 세출 전체의 30%에도 부풀어 있다. 여기에 국내의 치안 대책용등의 국가 안전 보장비를 더하면, 세출의 40%가 군사 관련의 지출이 되는 이상 사태이다.

즉, 세출에서 차지하는 군사비의 비율은 착실히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세출의 규모 그 자체는 명목 GDP의 20%정도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군사비 이외의 비용을 삭감함으로써, 군사비를 어떻게든 조달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한편으로 세입은 의지의 끈인 석유·가스 수입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2025년부터 증세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국채 못 늘리는 러시아

그렇다면 왜 러시아 정부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는 것일까. 답은 단순하고, 러시아 정부가 기채를 해봤자, 그것을 내외에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수 없고 정부는 다른 세출을 줄여 군사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래서는 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야 마땅하다.

사실 러시아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11월 시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루블 표시 국채 잔고(대내 채무의 97%에 상당)는 전년대비 5% 증가의 21조 루블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이에 그것을 웃도는 고인플레이션이 계속 된 것으로부터, 대내 채무의 대명목 GDP 비율은 12%대로부터 11%대로 오히려 저하해, 건전화하고 있다(도표 2).

[도표 2] 러시아 공적채무 잔고(출처 : 러시아 연방재무성, 동 통계국)

이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과세로 불리는 현상이다. 즉, 러시아 정부는 고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국채의 소화에 수반하는 코스트를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에도 국채 발행을 늘릴 계획이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인플레이션 지속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된다.

■ '적자 축소'를 '재정상황 개선'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국채의 발행이 증가하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것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정도가 강해지면 고물가·통화 약세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또 다른 아픔이 끼친다. 한편, 대외 채무를 조달하려고 해도, 2022년에 실질적으로 디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러시아의 국채를 적극적으로 구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가면 러시아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군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외의 세출을 재검토해, 그 후에 증세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줄고 있지만 이를 재정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셈이다.

덧붙여 러시아 정부의 사실상의 「예비비」인 국민복지기금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도표 3). 이 국민복지기금은 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데 쓸 수 있는 유동성 부분과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로 돌리는 비유동성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 유동성 부분은 고갈되고 있어 정부는 재건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진척은 순조롭지 않은 것 같다.

[도표 3] 러시아 예비비(국민복지기금) (출처 : 러시아 연방재무성)

■ 본격적인 자본규제까지 밟나

거듭 말하지만, 러시아의 재정 운영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작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군사비의 팽창에 의한 것으로, 그 이외의 세출에 관해서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군사비 이외의 비목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출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의 러시아에서는 국민이 24년 이상에 공공 서비스의 열화를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라면, 그러한 공공 서비스의 열화는 아직 가볍겠지만, 우랄이동, 시베리아의 지방 도시로 가면 갈수록, 공공 서비스의 열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닐까. ※ 우랄이동 : 우랄산맥 분수령 동쪽의 북아시아 지역
　

그렇다고 러시아의 재정이 당장 파탄나는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자본규제에 들어가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면 재정운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의 일본 등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완전한 전시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골치 아픈 것은 이후 통제 해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할수록 그런 상황에 착실히 다가온다. 원래 단기 결전에서의 승리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 등 정권의 지도부에 있어서, 이러한 전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우선 휴전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 트럼프에 기대하는 푸틴

러시아 경제는 플러스 성장이어서 탄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작 GDP는 구멍을 파고 메워도 늘어나는 것이다. 경제통계의 수치를 읽을 때는 그 구조적 배경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의 재정 수지나 공적 채무 잔고는 언뜻 보면 건전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재정 운영의 결과의 수치이기도 한 것이, 배경을 읽어냄으로써 밝혀진다.

러시아 정부는 꾸준히 자금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게 필자의 진단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경제 운영의 통제를 강하게 하는 것에도 주저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는 정전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러시아도 속사정이 빠듯할 것이다.

정전이 되더라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재건 지원은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하게 된다. 그것 역시 러시아 재정의 압박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유럽-일본으로부터 고액의 부흥 지원이 실시되지만, 러시아는 자기 부담으로, 스스로가 실효 지배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부흥 지원이나 치안 유지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엄격함에도 직면한다.

(기고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이며 소속 조직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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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치다 요스케(土田 陽介) / 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조사부 부주임 연구원
1981년생. 2005년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학부, 06년 동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수료. 하마긴 종합 연구소를 거쳐, 12년 미츠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입사. 현재, 조사부에서 유럽 경제의 분석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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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조사부 부주임 연구원 츠치다요오스케

https://news.yahoo.co.jp/articles/0face25049464f7f73213363cc0b55f2e6d2912a?page=1

いまさら「戦争をやめたい」とは言えない…プーチンが就任早々のトランプ大統領にすがりつ

いまさら「戦争をやめたい」とは言えない…プーチンが就任早々のトランプ大統領にすがりつく"確かなデータ"
1/20(月) 1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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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2024年10月15日、Fox News Town Hallに出席する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左）と、2024年10月24日、カザンで開催されたBRICS首脳会議で演説する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右） - 写真＝AFP／時事通信フォト

■データを見ればわかるロシアの本音

　1月14日、ロシアのセルゲイ・ラブロフ外相は首都モスクワで年頭の記者会見を行った。その際、20日に就任した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戦争の停戦に意欲を示していることに対して、トランプ大統領との対話に前向きな姿勢を示した。ロシアもまた、ウクライナとの戦争で停戦を強く意識しているようだ。

【図表】プーチンの本音が見えるグラフ

　ロシアが停戦に前向きな姿勢を示す理由の一つに、財政の疲弊があると考えられる。ロシアの財政収支そのものは、最新2024年7〜9月期で名目GDP(国内総生産)の0.6％の赤字にとどまっており、最悪期である23年4〜6月期(4.5％)に比べても赤字の是正が進んでおり、一見、健全化している。しかし、その裏側には様々な変化がある。

　ロシアは2022年2月にウクライナに侵攻したが、その直後より、歳出の内訳の公表を停止した。そのため、歳出のどの程度が軍事費であるかは不明である。一方で、25年の予算では、軍事費は歳出全体の3割にも膨らんでいる。これに国内の治安対策用などの国家安全保障費を加えると、歳出の4割が軍事関連の支出となる異常事態である。

　つまり、歳出に占める軍事費の比率は着実に拡大している。一方で、歳出の規模そのものは名目GDPの20％程度で横ばいだから、ロシア政府は軍事費以外の費用を切り詰めることで、軍事費を何とかねん出していることになる。他方で歳入は、頼みの綱である石油・ガス収入が増えないため、政府は2025年から増税を強化せざるを得なくなった。

■国債を増やすことができないロシア

　それではなぜ、ロシア政府は、財政赤字を拡大させないのだろうか。答えはシンプルで、ロシア政府が起債をしたところで、それを内外で消化できないからである。そのため、ロシアは財政赤字を拡大させることができず、政府は他の歳出をカットして、軍事費をねん出する必要があるわけだ。これでは国民の生活は疲弊して当然ということになる。

　その実、ロシア政府は国債の発行を増やしている。例えば2024年11月時点で、ロシア政府が発行するルーブル建て国債残高(対内債務の97％に相当)は前年比5％増の21兆ルーブルだった。しかしながら、この間にそれを上回る高インフレが続いたことから、対内債務の対名目GDP比率は12％台から11％台とむしろ低下し、健全化している(図表2)。

　これはいわゆる「インフレ課税」と呼ばれる現象だ。つまり、ロシア政府は高インフレというかたちで、国債の消化に伴うコストを国民に転嫁させているわけである。ロシア政府は2025年も国債の発行を増やす計画だが、国債の発行が増えれば増えるほどに、高インフレの継続というかたちで、国民に負担を強いる状況が続くことになる。

■“赤字縮小”を“財政状況の改善”と評価できない

　国債の発行が増えれば、ロシア中銀がそれを引き取らざるを得なくなる。その程度が強まれば、物価高・通貨安圧力が強まるため、国民生活にさらなる痛みが及ぶ。一方で、対外債務を調達しようとしても、2022年に実質的にデフォルトしていることもあって、今のロシアの国債を積極的に購入しようという外国人投資家などいないだろう。

　こう整理していくと、ロシア政府は国債を発行しないのではなく、できない構造であることが分かってくる。そのため、軍事費をねん出するために、まずはその他の歳出を見直し、そのうえで増税を図ろうとしているのである。結果的に、財政収支は赤字幅が縮小しているが、とはいえ、これを財政の「改善」と評価することはできないわけだ。

　なお、ロシア政府の事実上の「予備費」である国民福祉基金も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る(図表3)。この国民福祉基金は、財政赤字の実質的な補填に用いることができる流動性部分と、将来の経済発展のために投資に回す非流動性部分に分かれている。うち流動性部分は枯渇しており、政府は再建に努めているが、その進捗は捗々しくないようだ。

■本格的な資本規制まで踏み込むのか

　繰り返しとなるが、ロシアの財政運営は、ウクライナとの戦争の長期化で厳しさを増している。今年の予算は昨年から大幅に増加しているが、それは軍事費の膨張によるもので、それ以外の歳出に関してはほぼ横ばいである。インフレが進んでいることに鑑みれば、軍事費以外の費目に関しては、実質的に歳出がカットされている状況である。

　そのため、2025年のロシアでは、国民が24年以上に公共サービスの劣化を感じることになると考えられる。モスクワやサンクトペテルブルクといった大都市であれば、そうした公共サービスの劣化はまだ軽いのだろうが、ウラル以東、シベリアの地方都市に行けば行くほど、公共サービスの劣化を感じ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だからと言って、ロシアの財政が直ぐに破たんするわけではない。本格的な資本規制に踏み込み、そのうえで中銀が国債を購入するなら、財政運営を続け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第二次世界大戦期の日本などがそうだが、とはいえこれは、完全な戦時経済体制へ移行することを意味する。また厄介なのは、その後の統制の解除が困難だということだ。

　こうした状況になるまでには、まだ距離がある。しかしウクライナとの間で戦争を続ければ続けるほど、そうした状況に着実に近づいてくる。そもそも短期決戦での勝利を志向していたとされる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ら政権の指導部にとって、こうした展開は受け入れがたい。そうなるくらいなら、まずは停戦に持ち込みたいだろう。

■トランプに期待するプーチン

　ロシア経済はプラス成長だから堅調だという評価もあるが、その実、GDPは穴を掘って埋めても増えるものだ。経済統計の数値を読む場合は、その構造的な背景を念頭に入れる必要性がある。ロシアの財政収支や公的債務残高は一見すると健全だが、実際は厳しい財政運営の結果の数値でもあることが、背景を読み解くことで明らかとなる。

　ロシア政府は着実に資金がショートしつつあるというのが筆者の見立てだ。一方で、ロシア政府は、経済運営の統制を強めることにも躊躇している。国民生活にさらなる犠牲を強い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である。ゆえにロシアは、停戦に前向きとなり、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にラブコールを送っている。それだけ、ロシアも内情は厳しいのだろう。

停戦となっても、ロシアが実効支配しているウクライナ東部の復興支援は、現実的にロシアが行うことになる。それもまた、ロシアの財政の圧迫要因となる。ウクライナには米欧日から多額の復興支援が施されるが、ロシアは自前で、自らが実効支配するウクライナ東部の復興支援や治安維持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厳しさにも直面する。

　(寄稿はあくまで個人的見解であり、所属組織とは無関係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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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田 陽介（つちだ・ようすけ）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調査部 副主任研究員
1981年生まれ。2005年一橋大学経済学部、06年同大学院経済学研究科修了。浜銀総合研究所を経て、12年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入社。現在、調査部にて欧州経済の分析を担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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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調査部 副主任研究員 土田 陽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