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僞證罪] 형법 제152조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의 범죄혐의에 관해
1. 피고소인 윤*원은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6 무고사건에 2012.05.04. 14:00 제3회 공판기일에 208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증제11호증1)한 것을 모해위증죄로 조사하여 기소한다.
2. 피고소인 김*순은 위사건 제4회 공판기일 2012.06.13. 208호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증제11호증2)이 모해위증으로 범죄 장소인 수원지방법원 무고사건 법정 208호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에 기소의견을 구합니다.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이형모는 감옥 경험을 하였고
토지금 30억원을 착취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해위증이였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고소(발)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간 사건은 당연히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쳤기 때문에 무죄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를 충족 시키고, 무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는 원판결에 증거가 허위라는 확정판결이 있어야 되기에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인용한 확정 판결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어제는 수원 남부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악의적인 자를 처벌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위 과정을 성공하기 위하여 만들고 있으며, 회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피고발인 윤*원, 김*순, 전*수, 박*억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686-6번지를 윤신원의 땅으로 모해위증 하여 이형모가 실형을 받게 하였고 궐동 686-6, 궐동 670-1, -2번지를 편취하였습니다.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동 고발하였고, 모해위증한 자들의 고발입증 진술을 끝냈습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청서
사건번호 : 수원남부경찰서 2015–2499호
피 해 자 : 이형모(주민등록번호: 600802-*******)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5(서초동)
피해일시 : 2012. 05. 04. 14:00
피해장소 :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수원지법 208호 법정
피해상황 : 피고발인 윤*원, 김*순, 전*수, 박*억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686-6번지를 윤*원의 땅으로 모해위증 하여 이형모가 실형을 받게 하였고 궐동 686-6, 궐동 670-1, -2번지를 편취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발인들은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76 무고사건에 제3, 4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산시 궐동 686-6번지 투자금을 곽*례 2억, 임*순 1억, 윤*원 1억 계약했다, 윤신원은 “670-1번지를 제가 대출받아서 제 돈으로 샀는데”라고 모해위증 하여 반한 증거로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접수번호 : 2015-002924 신고(접수)일시 : 2015. 02. 10. 11:33 용 도 : 법원제출 용
2015. 03. 17.
신청인 :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
피해자와의 관계 :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주소: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상계 140-15)
수원남수원남부경찰서장 귀하
===============================================
====================================================================================================================
국가인 서울국세청 서초세무서에서 위 증언이 모해위증이라는 증명을 받았습니다.
곽종례 지분을 획득하였으니 20억원을 세금으로 이형모는 납부하라고 우리 주장을 검사와 판사의 판결에 반하는 결과를 얻었으니 무고로 감옥생활을 무죄로 만드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판사가 국가의 처분이듯이 별개의 국가 처분을 받아야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2015.03.17종합소득세해명자료제출안내(서초세무서).pdf
http://cafe.daum.net/gmot/6L12/7249 게시글을 퍼 옴
유익한 정보를 획득 하였다면 추천을
댓글로 표명해야 구독료가 되는 것입니다.
검, 판사가 국가의 뜻이듯 국세청이나
인권위, 권익위, 과거사진상위 등 국가기관의 별개로 처분을 받으면 검사와 판사의 판결 또는 결정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필히 사피자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첫댓글 20년동안의 경험칙을 게시한 것입니다.
현수막으로 대검찰청, 대법원,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나, 집회를 하는 것 보다도 진일보한 방법을 게시하였으니
자신의 사건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론이 나올 것입니다.
경찰을 잡을 수가 있으면 검,판사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어우경 본부장님께서 관리 운영하시는 카페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회원님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重傳/이희빈 검사 판사 이전에 경찰 포졸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 지붕 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스크랩]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결국 큰거 터졌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어우경 스승님의 고도의 높은 사피자 구제법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카페 정관 9조7항에 하루에 2개 게시글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글은 삭제 또는 다른 코너로 이동할려고 하니 이해를 바랍니다
@교수 구수회 대표님!
이렇게 가리고 막기 바쁜 무리들이 파란지붕안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53
@교수 구수회 지기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重傳/이희빈 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죠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이 땅에서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조회 324,06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지 꼭 확인하여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명예훼손[김현승]재판 합니다!!
http://cafe.daum.net/unijinbo/QGYQ/8
그랗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이제 70이 불원한데 국가를 위하는 성과가 있어야 하기에...
어우경님 글 펌>
모든 회원의 관심 사항일 것입니다.
그 해법의 한가지 가장 모범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를 이길려면 우선 포졸에서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래 주소에 게시 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263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기원하며...
교수 구수회 대표님!
그동안 부정을 저지르는 잘못된 정책들을 고치라고 이렇게 가상공간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775) 회에 걸쳐 2007.04.05부터 글을 올렸습니다만
국가보훈처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은가
http://blog.daum.net/hblee9362/4010446
@重傳/이희빈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시는 님의 열정에 박수를 열열히 응원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이 내용은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전세계로 전송되어 알려지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사피자님께 "나는 무죄이다"를 회복하는 최선의 길을 사례를 들어 안내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8579
20억 원이 아니더러도 1만원의 과세라도 묘법, 신법의 하나 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고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정화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깃입니다.
[스크랩] 카페 글 SNS 내보내기 오픈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重傳/이희빈 324,078회 대단하네요...그런데 추천은 제가 2번째로 빈약합니다.
추천도 모르는 자는 사피자나, 관청피해자가 아닙니다.
좋은 사례집 카페회원님 한테 힘을 싫어주고 필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게시를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며, 잘 하셧습니다.
한방 훅 가는 방법을 구현하여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언제 보니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며칠전에 강옥규님 만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음지에서 공멸을 막기 위하여,
돈과 권력은 법리나 논리를 버렸다.
이기를 지향하며 봉사를 하면 위험하게 만들게 노력하며,
백성과 국가를 보존하려면 부패와 불법을 잡아 정화와 대의의 길로,
우주의 논리로 부터 통치의 논리를 도출시키려는
정신과 이념을 추구하는 삶이여야 한다.
저도 어우경님의 심정을 잘 알것 같아요 필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범죄일소를 위하여 매일매일
죽음으로 생명을 다 할때까지 박멸할 것입니다.
좋은 정보 확인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