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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비리 덮기 위해 검찰 겁박’ 법치파괴 민주당 해산하라
전과 4범 이재명, 6가지 혐의로 수사, 모두 구체적 혐의 사실이 드러나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국회 불체포특권 이용 검찰 조롱하고, 계속 불법행위 이재명 괴담 가짜뉴스 거짓말 수사검사 명단공개는 대한민국 파괴행위
대한민국 부정 부패 비리는 모두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어내고 있어 이재명 비리 덮기 위해 검찰 겁박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 총선에서 끝장내야 이재명을 속전속결 처리해야 나라의 위기를 막을 수 있어, 대통령 결단 촉구
민주당 ‘쌍방울 의혹’ 수사 검사 4명 실명 공개, 조리돌림으로 법치 파괴 대장동·쌍방울·성남FC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 신상 공개 민주당 하는일 개딸동원 인권유린, 괴담·가짜뉴스·내로남불 윤리도덕 파괴
김성태가 대북송금 털어놓자 이재명은 노상강도 경범죄로 다스린다 비난 이재명이 대북사건에 관련이 없다면 이화영 압박. 검찰 압박할 필요 없어 민주당이 검찰 이화영 압박은 이재명이 대북송금 주범임 스스로 인정한 것
이재명이 불리하게 되자 이화영·김성태 공격과 함께 검사들 좌표 찍기 수사검사 신상공개·인신공격은 국가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법치주의 훼손 한동훈,“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정치권력 총동원은 범죄”비판
수사검사 좌표찍기로 개딸 공격 대상 만든 것은 반법치주의·반헌법적 개딸 공격 유도·조장·방치한 것은 민주당이 자기 정당성을 부정한 것 민주당의 국가 제도의 파괴와 무시야말로 민주주의를 허물어가는 지름길
막가파 민주당 총선에서 심판해야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 실명을 공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장·2차장·형사6부장·부부장 등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려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김성태회장의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해 기소했다”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며 음모론도 폈다. 그러면서 해당 검찰 조직도와 검사 4명의 이름을 적시했다.수원지검장과 2차장, 형사6부장, 부부장 등 검사 4명을 ‘조직도’로 만들어 공개했다. 범죄 조직도를 그리는 방식을 이용해 수사 검사들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좌표 찍기’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사건에 관련이 없다면 이화영압박 검찰 압박을 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검찰 이화영 압박은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작년 말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대장동·쌍방울·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 등을 담은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검사 16명의 이름과 소속, 얼굴 사진이 담긴 게시물에는 ‘악마집단 같은 검찰·정치검찰 뿌리 뽑자’ 같은 공격적 댓글이 달렸다. 이번에 또다시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실명을 공개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하나의 ‘좌표찍기’나 다름없다. 온라인에는 이미 해당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의자 봐주기·조작 검사 탄핵하라’는 인신공격성 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검사들이 이재명 수사를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 이어 경기부지사 이화영이 그동안 진술을 번복하여 이재명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을 당시 이재명지사에게 보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 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게 된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송금사건을 모두 털어놓자 이재명은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다스려서야 되겠냐며 비난했다. 이재명 지키려 민주당 담당 검사 실명공개는 스스로 범죄 인정한 것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불리한 진술을 한 이화영과 김성태에 대한 공격과 함께 검사들 좌표 찍기까지 했다. 수사기관에 불만이 있으면 재판에서 법적으로 대항하고 항변해야 한다. 이재명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수사 검사들 신상을 공개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국가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인가”라며 “당 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 선봉장이냐, 수사 개입 당장 중단하라”며 쟁점화를 멈추지 않았다. 좌표찍기는 근본적으로 반법치주의·반헌법적이다.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조사의 제도를 통해 얼마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강성 지지층의 개딸 동원 공격을 유도·조장·방치하는 길을 택한 것은 제도권 정당 스스로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다. 민주당의 국가 제도의 파괴와 무시야말로 민주주의를 허물어가는 지름길이다. 국회 의석의 56%, 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 할 행태가 아니다. 이재명이 떳떳하다면 수사에 당당히 응하고, 따질 게 있으면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꼼꼼히 짚어 가면 된다. 검찰도 정치적 오해나 빌미를 주게 된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정치적 속셈이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기본을 확실히 견지해야 한다. 전과 4범 이재명은 6가지 불법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거의 모두 구체적 혐의 사실이 드러나 있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은 불법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 이재명은 국회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검찰을 조롱하고 있다. 민주당을 끝장내야 나라 법치가 바로선다. 괴담 가짜뉴스 거짓말 수사검사 명단공개는 대한민국 파괴행위다. 국민들은 총선통해 심판하고 대통령은 법을 통해 그 뿌리를 도려 내야할 때가 되었다.2023.8.4 관련기사 [사설] 민주당의 계속되는 수사 검사 위협 [사설] 수사 검사 실명 공개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좌표찍기’ [사설]이재명 최측근 이화영의 방북비 대납 실토, 이것도 소설인가 민주, 쌍방울 수사 검사 4명 실명 공개… 국힘 “검찰 좌표 찍기, 반법치-반인권적” 민주, '쌍방울 수사' 검사 실명공개…여 "악질적 좌표찍기" 민주당 '검사 신상공개'에…한동훈 "이재명과 관련 없나, 정말 아닌가“ '이재명 수사' 검사 신상 공개에…한동훈 '공직자 조리돌림 선동’ "민주당 사법방해, 범죄 가까워" 검사 실명 공개에 '경고' '대북송금 이재명 보고' 후폭풍…공개 법정서 부부다툼까지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에 "소설 갖고 자꾸 그런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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