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일 ‘정부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으며,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제거한다면 북-미 사이의 별도 검증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이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도구로 도용되고 있다”며 “핵무기 전파방지(핵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핵안전조처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고 관영 <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협의한 뒤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조약 탈퇴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조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과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이런 조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우리는 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 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조약 탈퇴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런 위기 고조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좀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도록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