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1)오세훈 시장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신호탄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오세훈 시장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신호탄이다.

뉴스1, 이동희 기자, 2022. 11. 30.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가 2026년까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 주택을 대신할 '안심주택'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4년간 국비를 포함, 7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주거복지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거 복지를 신청이 아닌 '발굴'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오 시장과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문1) 주거 지원 대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단편적인 내용에 그쳤다. 종합 대책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오세훈 시장)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초점은 임대주택을 빠르고 많이 공급하는 데 있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축이다.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가 줄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지옥고를 비롯해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등 주거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시행 이후 목표치 조정 등 미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하고 초점을 취약 계층 주거 지원으로 전환했는데 이번 종합 대책이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시행 과정에서 가다듬어서 민선8기가 주거 취약 계층을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2)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변)(오세훈 시장) 예산과 인력이 정확한 바로미터다. 취임 이후 자치구별로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주거지원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SH공공사도 지난 4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일하는 과정에서 지원반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만간 조직과 인력 확충이 있을 것이다. 예산도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 이번에 정리해보니 2023년 내년 주거안전망 예산에 약 1조7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문3)노후 고시원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기숙사는 주민 반대 등 우려는 없는가.

답변)(유창수 실장) 노후 고시원보다는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는지를 볼 것이다. 안전시설은 물론 실별 면적 등 주거 환경과 공용 시설 등을 충족하면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기숙사는 이미 확보해 놓은 부지와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예정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개발사업으로 인근 원룸 등 임대사업자와의 충돌 여지는 없을 것이다.

문4)쪽방촌 등 고령 거주자는 삶의 터전 등을 이유로 이주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설득해 주거 상향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답변)(유창수 실장) 이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주를 불편해하는 거주자들이 있었다. 이분들을 억지로 주거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주거 환경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기나 채광 등 시설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5)공공기숙사를 민간이 운영하면 높은 임대료 등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유창수 실장) 공공기숙사를 공공의 토지에 민간이 운영한다면 임대료는 협의를 통해서 제한을 둘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 기숙사와 한국장학재단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비용 책정을 할 예정이다.

yagoojoa@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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