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아래 7249를 먼저 숙고하시고,
검사와 판사의 결정과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날 포졸인 경찰의 부적절함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경찰 당사자에게 징계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서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를 상태로 손배를 할때
경찰관을 피고 2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에게 잘 못하면
이후 평생 실직자로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관이 임으로 범죄를 봐줄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의 "실제 예"는 충분히 위 주장과 같은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래 경찰관이라고 가정하고
곱씹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2014형제117608호 위증, 지휘검사 서울중앙검찰청 403호 차범준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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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이렇게 사법피해자들을 대하여 왔기에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변호사의 말
국가에서 잘못을 한 경우에는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http://blog.daum.net/hblee9362/4071260
이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본부장님!
이 땅에서 그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조회 324,07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重傳/이희빈 참으로 열성이십니다.
명성황후 최후의날 조회 324,07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어우경(한국기네스 멘)
명성황후 최후의날 조회 324,07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그런데 추천은 제가 2번째로 하였습니다.
왜 추천에 야박할까요
우리는 음지에서 공멸을 막기 위하여,
돈과 권력은 법리나 논리를 버렸다.
이기를 지향하며 봉사를 하면 위험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백성과 국가를 보존하려면 부패와 불법을 잡아 정화와 대의의 길로,
우주의 논리로 부터 통치의 논리를 도출시키려는
정신과 이념을 추구하는 삶이여야 한다.
담당경찰관이 이 문서을 받고 협박이라고 성질을 막 내,
도리어 한방 날렸더니
무엇이라고 날렸을 까요?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해서 날인까지 한것을
무혐의 의견으로 하려고 20장이니 조사한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데 법에 이 문건 같이 내면 저촉되거나 이니 되는 법률조항을 대시요
하니까 입을 닫 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