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img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DE94852B9AFAB27"></a></div><p><br></p><p><br></p><p>법과 관행이란 걸 떠나서 그냥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시다.</p><p><br></p><p>전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건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했습니다.</p><p><br></p><p>그럼 권리금 당연히 건물 매수주가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왜 대단한 선심 쓴거 처럼 얘기되야하죠?</p><p><br></p><p>상식적으로 말입니다.</p><p><br></p><p>보통 가게를 열려면 안에 인테리어, 조리기구, 테이블 등 적지않은 투자비가 들겁니다.</p><p><br></p><p>일반인들은 자기 전재산+빚까지 들여 장사를 시작합니다.</p><p><br></p><p>근데 계약상으론 2년, 구두계약까지 잘쳐줘서 5년 장사하고 건물주가 나가라 한다면 나가야 하는게 옳습니까?</p><p><br></p><p>나가는 순간 전재산과 빚까지 들인 투자비가 다날라가는데요?</p><p><br></p><p>네. 법으론 옳습니다.</p><p><br></p><p>삼성전자 A/S 직원이 에어컨 안전장치 하나 없이 수리하다 떨어져 죽어도 삼성전자는 아무 잘못도 책임도 없습니다.</p><p><br></p><p>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오너 자식들 재산이 10조가 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낸 상속세는 1000억도 안됩니다.</p><p><br></p><p>하지만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p><p><br></p><p>법적으론요.</p><p><br></p><p>법으로 옳으니 옳은게 아니라 법이 잘못되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p><p><br></p><p>법을 바꿔야 합니다.</p><p><br></p><p>가진자들과 그들과 친한 정치인들이 알아서 바꿔줄까요?</p><p><br></p><p>항의하고 시위하고 언론에다도 알리고 난리를 쳐야 국회의원도 한번 찾아와봐 주고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국민들도 임대차법이 얼마나 개같은 법인지 알게 될 겁니다.</p><p><br></p><p>리쌍은 법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한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려는게 아닙니다. 그런 권리를 건물주와 가진자 들에게만 부여하는 법을 비난해고자 합니다.</p><p><br></p><p>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한 한계 내에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릴수 있고 임차인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0년까지 계속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법이 지정된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요.</p><p><br></p><p><br></p><p>전 다들 진상이라 부르는 임차인을 응원합니다.</p><p><br></p><p>작은 발걸음이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p><p><br></p><p><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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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허술한건 사실이죠. 이경우 말고도 재건축시도 5년 안지키고 쫓아낼수 있죠. 통상적으로 쓰이는 수법이고요. 법이 허술한것도 문제지만 어짜피 웬만한 법은 빠져나갈 편법은 다 있고 그래서 변호사가 돈 많이 버는거고 국회의원은 토시하나 조사하나 가지고 싸우죠. 이 문제도 실질적 이익자인 건물주한테 권리금의 책임이 넘어가면 덜 벌어질수도 있으나 권리금을 공정하게 산출하기도 어렵고 건물주 들이 난리나겠죠. 물론 땅값도 오르고 ㅋㅋ
@광장동박대장지금 나 홀로 사는 곳 지은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비가 많이 내리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하지만 관리 실의 답은 언제나 무뚝뚝 장마철 볼일을 볼땐 우산을 받쳐 이 짜증나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때로는 6개의 숫 잘 맞추기위해 땀을 빼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 허무 한 마음 달래고 싶어 三선 슬리퍼 질질 끌고 술집을 가 니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는 다름아닌 (지나간 날은 모두 뒤로~)
리쌍의 음악이 사랑얘긴건 맞습니다 다만 자본주의사회의 아웃사이더로 고독과 실패한 사랑이 주를 이루죠
법이 잘못됐어요. 바꿔야죠. 그런데 그걸 왜 임대인한테 행패를 부리나요. 시위를 하려면 국회에 가서 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법을 바꾸자고 나서야지. 지금처럼 가게 불법 점거하고 임대인한테 진상부리면 오히려 임대차법이 임대인을 더 강하게 보호하게끔 바뀔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애들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차보호법이 허술한건 사실이죠. 이경우 말고도 재건축시도 5년 안지키고 쫓아낼수 있죠. 통상적으로 쓰이는 수법이고요. 법이 허술한것도 문제지만 어짜피 웬만한 법은 빠져나갈 편법은 다 있고 그래서 변호사가 돈 많이 버는거고 국회의원은 토시하나 조사하나 가지고 싸우죠. 이 문제도 실질적 이익자인 건물주한테 권리금의 책임이 넘어가면 덜 벌어질수도 있으나 권리금을 공정하게 산출하기도 어렵고 건물주 들이 난리나겠죠. 물론 땅값도 오르고 ㅋㅋ
그렇다고 리쌍이 손해와 피해를 입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리쌍역시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고 건물을 샀고 그 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깐요
공감이 안되네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나가야죠 ㄱ게다가 주차장도 불법으로 개조해서 자기들 맘대로 사용하고그것도 떼써서 얻어내고.. 참..
전혀~~~~~공감 안 되네요.
리쌍이 연예인임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게 주인은 이미 몇년간 장사해서 월수 500~1000이상 총 몇억은 벌었을 거구요... 동정하고 그럴 레벨의 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자영업으로 돈 잘벌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고소득 계층입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노래하는 히합전사 리쌍이 자본의 편에 서있는 자본주의의 아이러니
무슨 리쌍이 아나키스트나 공산주의자라도 되는듯이 그러시네요....
@비발디처럼 정신은 사라지고 돈벌이만 남은 걸 얘기한겁니다
@관절염 걸린 조던 저 죄송한데 리쌍은 사랑노래 전문 힙합퍼 아닌가요? 언제 리쌍이... 사회저항에 대한 곡으로 활동을 했는지...기억이..
@광장동박대장 지금 나 홀로 사는 곳 지은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비가
많이 내리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 하지만 관리
실의 답은 언제나 무뚝뚝 장마철 볼일을 볼땐 우산을
받쳐 이 짜증나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때로는 6개의 숫
잘 맞추기위해 땀을 빼 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 허무
한 마음 달래고 싶어 三선 슬리퍼 질질 끌고 술집을 가
니 흘러나오는 음악소리는 다름아닌 (지나간 날은 모두 뒤로~)
리쌍의 음악이 사랑얘긴건 맞습니다 다만 자본주의사회의 아웃사이더로 고독과 실패한 사랑이 주를 이루죠
법이 잘못됐어요. 바꿔야죠. 그런데 그걸 왜 임대인한테 행패를 부리나요. 시위를 하려면 국회에 가서 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법을 바꾸자고 나서야지.
지금처럼 가게 불법 점거하고 임대인한테 진상부리면 오히려 임대차법이 임대인을 더 강하게 보호하게끔 바뀔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애들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