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문제는 좀... ;;

[미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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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숫자라는건 민의를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는거니까
마냥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건 고려해야할 여지가 많은거지요.

예를 들어 학생당 교사 숫자나
민원 관련 담당 공무원 숫자나
치안 서비스할 때 경찰인력 숫자나
이런게 다 거의 비슷한 성질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총 숫자를 줄이자 라고 한다면

그럼 줄이는 만큼 선거구 유권자 민의를 얼마나 제대로 대변해줄건지
그런 대표성을 보완해줄 장치들이 필요한거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그런 것일테구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총 숫자를 줄이는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왜냐면 아무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 것을 하더라도
총 숫자를 줄여버리면 도저히 제대로 된 대표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거니까요.

일각에선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자고 하는 판인데
빈대 잡자고 국회 기능까지 축소시켜버리면 그건 좀 아닌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다고 한들
새누리당 같은 뻔뻔한 세력이 tk 등에 업고 국회에 들어와서 개판치면
말짱 도루묵인거지요.

그니까 지엽적이고 핀트도 안맞는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문제 보다는
문캠프와 민주당이 제시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같은걸 고민해보라는거지요.

[돌맹이알]

예 단일화 후보 찍으실꺼죠? 아자 아자

[미팬]

네, 당연 정권교체 해야 하는거니까 당연 단일후보 찍어야죠.

[찬찬하게]

당연히 줄여야죠.

[미팬]

예를 들어 100만명당 1명 보다는 10만명당 1명이, 10만명당 1명 보다는 1만명당 1명이
유권자 민의를 더 세분해서 잘 대변하겠지요.
그리고 그럴 때 대표성이 더 잘 보장된다고 하는거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회의원 숫자를 늘일 수는 없는거겠죠.
그치만 현재 의석수 300석은 대한민국 인구로 볼 때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숫자죠.
그니까 늘이면 늘였지 줄이는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라는거지요.
고려해야할 보완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핑크]

오죽하면 심상정의원도 반대를 할까. 진보정당은 더더욱 국고보조금없이 당비만으로 운영할수가 없죠. 진작에 지난총선때 나오셨어야해요. 피부로 와닿게 일을 해보는거와 바깥에서 분석만 하는건 확실히 다르죠.

[미팬]

그쵸. 국고보조금이라면 약한 진보정당도 걸리는 문제인거죠.

[승리의 브이]

우리나라 의원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작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의원수 몇명 늘일때 반대 했던 것도 국민들 이였습니다. 쩝.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의도가 나쁜것 같진 않다고 생각 합니다.

[미팬]

네, 의도는 저도 좋은 쪽으로 이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