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에 관련 내용-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폴스타]

[ 문의 사례]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직장가입 배제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알려  주십시요.

[답변]

○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가입 제외가 가능한데.첫째,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컨대, 프랑스 국민은 2007. 06. 01 이후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둘째,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헙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상담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그와 같은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면 해당 외국인의 사용자(고용주)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할 서류를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글번역본 포함) 1부

         나. 대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외국인 건강보험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받을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