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세대주의 청약대상조정지역에서 1순위 청약은?

[황사 人-박준호]

질문 ) 외국인인 경우(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사실증명서상에 세대주로 표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382호, ’17.3.31 시행)」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조정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는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무부(외국인정책과)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자부(주민과)에서도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다고 법령해석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공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시에는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