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불법이었어?…나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 연루(제로이드 MD 아토베리어 MD등 실비적용 보습제)

[서브웨이플랫브레드]

출처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69


의료 관련 보험사기 주의보

최근 실손보험가입자들이 ‘창상피복재’를 아토피나 발진명목으로 처방받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재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창상피복재는 의료보험 비급여품목이지만 2등급 의료기기로 실손보험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네오팜의 ‘제로이드MD’로 병·의원을 통해 유통하며 온라인에서는 일반화장품인 ‘제로이드’로 판매된다. 또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MD’와 ‘아토베리어’도 있다. 공통적으로 제품명 뒤 ‘MD’ 유무에 따라 실손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과 아닌 제품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실손보험가입자가 제로이드MD크림(법정 비급여코드 : BM5001HP) 80ml*2개를 구입할 경우 진료비는 6만4680, 보험금은 5만1744원이 지급돼 소비자실부담액은 1만2936원이다. 이를 온라인에서 4만2000원에 판매하면 2만9064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또 제로이드MD로션(법정 비급여코드 : BM5002HP) 200ml*2의 경우 약 3만4600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일반인이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의료기기 구매 후 재판매로 차익을 취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된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소비자가 실손보험혜택을 받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동네병원까지 판매처가 확장되면서 ‘MD크림/로션 실비청구, 보험금청구사례’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병·의원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앞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다.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팀장은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의 7982억원 대비 827억원(10.4%)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이는 보험소비자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처방받고 구입해서 실비처리 했는데 피부에 안 맞아서 너무 많아서 이런 이유로 중고로 파는건 다 보험사기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

[토이스토리 제시]

와 내가 지금 쓰는 약이라 놀래서 헐레벌떡 들어옴.... 난 병원에서 처방 받은거라 당연히 약국이나 병원에서 팔겠지 싶었는데 중고사이트에서 산다니.. 불안하지도 않나....

[술좋아하는사람나야나]

누적되면 병원도 모럴되고 고객도 모럴되고 다조사나가고합니다.... 보험회사 이 양아치들이 모르고 지나갈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손해는 무고한 다른 고객들이 받아...도수 영양제 남발해서 특약으로빠졌고 요즘 삼성에서 영양제 수액치료로 받는거 면책시작했고 삼성에서 면책하면 다른회사도 면책합니다....

[술좋아하는사람나야나]

감기나 장염걸렸을때 수액으로 영양제맞는거.. 예전엔 치료목적이라고하면 지급했는데 이제는 면책해...

[토이스토리 제시]

영양수액 면책이 뭐죠...... 나 보험사
삼성인데 화상치료 때문에 제로이드 처방 받아서 내일 보험사가려고 했는데.... ㅠㅠㅠ 앗 댓글봤다.. 이럴수가...

[술좋아하는사람나야나]

영양제 수액으로 맞는거 제로이드는 보상돼

[휘낭]

울애들 덱시안 써야해서 처방받는데 청구할생각도 못해서 걍 날릴뻔... 청구해야것네

[도라지개도라지]

여시에서도파는거봤음ㅋㅋ 병원가서6개씩처방->보험금청구->새거중고판매

[싼울림]

처방받아야될거 중고나라에
사고팔면 당연걸리지

[와옹돠옹]

입원해서 이거 기를 쓰고 4개 4개 처방받아가려는 사람 있던데 이거때문이었나;;

[제훈이짝지]

불법인게 당연한건데 왜 모르지....?

[나는누구일까]

이러지좀 말았으면... 혜택되서 진짜 부담없이 고맙게 적용받아서 쓰고있는데ㅜㅜㅜㅜ 보면 신고해야겠다

[활어짱]

헐... 나는 그런생각 해보지도 못했는데 몸이 너무 가렵고 두드러기나고 힘들어서 처방받아서 쓰긴했는데 양 그렇게 안 많아서 나쓰기도 부족하던데 왜 되팔이충짓하냐

[자유찡찡]

진짜이런경우 요구하는사람 진짜 많어... 보험사기에여 여러분 보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ㅠㅠ

[자유찡찡]

근데 나도 처방받아도 쓰든 그냥 맞는 로션크림 사도 한달에 3~6개 걍 쓰는데 부족한디..ㅠㅠ

[롤러롤]

아토베리어 md는 실비 되~ md 말고 다른걸로 해줬나 ㅠㅠ

[골라드림]

재판매 당연안되지ㅡㅡ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나도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당연 중고 판매하면 안되지..... 나도 아토피때문에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실비 안되면 정말 큰일나....ㅠ
5~6개씩 타와서 만 몇천원 내고 쓰면서 그걸 중고나라에 파는건 너무 악질적인데

[얄리얄랴셩]

아니;;;;나도 엄청 심해서 다 처방 받아쓰는데 이건 아니지....그럼 나중에 처리 안되면 진짜 필요한 우리 같은 사람 피해 아님? 되파는 사람 잇을거라곤 생각도 못햇네

[한번다녀왔습니까]

금겟에서도 팔아...저거 처벌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