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 허가는 잘못 기사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 허가 신청은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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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min.com/article/20231024500099
권익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 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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