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

[아이시떼루 32451]

조국 민정수석 “노무현, 독학으로 로스쿨 갔을 것”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인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일부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비판에 맞서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고졸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분명 독학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수석이 쓴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일 법률신문에 실렸다.

조 수석은 글에서 “과거 사시 합격은 가장 빨리 ‘용’이 되는 길이었다”면서 “이렇게 극소수로 배출되던 ‘용’들 중 다수는 더 큰 ‘용’, 즉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봉사하는 ‘법복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보장받았다”고 기존 사시 체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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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고졸자로 사시에 합격하여 ‘용’이 되고도, ‘용’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고군분투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고졸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고졸 출신도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과정을 밟아 로스쿨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현 제도 하에 놓였더라면 분명 이 길을 택하였을 것”이라며 “참고로 노 전 대통령이 사시를 공부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70%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최고”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입성 후에도 ‘성폭력 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등을 주제로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꼴로 글을 써오고 있다. 민정수석이 된 뒤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은 이번이 벌써 4번째다.

글 말미에는 “청와대 수석이 아닌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격으로 쓴 글”이란 단서를 늘 붙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언론 기고를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훌천국]

ㅋㅋㅋㅋ댁도 사시패스 못했으니 로스쿨 가셨겠죠?

[Sns인생의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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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뚝배기 깬다]

33

[김페퍼]

지랄하고 자빠졌네

엘리트 고속 월반코스나 타분야 선진출한 기성공엘리트가 아니라
상고 나와서 노가다하던 진짜 흙수저 중에 누가 독학사니 학점은행이니 사이버대니 조져서 로스쿨 갔냐?

[HSBC]

고졸 노무현이 할 일은 4년제 '상위권' 대학 졸업이 먼저인데요 ㅋㅋ

[MD.tata111]

뭔 노무현타령이야
지는 로스쿨갔겠지

[최두영]

지금 로스쿨에 고졸+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출신이있음?

[▲버럭▲]

지랄병 좀 그만... 노짱은 또 왜 끌고오노

[나너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7951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0.5퍼. 독학사 학은 사이버대가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네. 근데 고졸인지까진 알 수 없고. 사시도 막판엔 고졸 거의 없었지.

[▲로진▲]

돈없어서 로스쿨 못갔을듯

[독한넘]

ㅋㅋㅋ 에효... 조국이... 이 ㅅㄲ도 요즘 똥볼 오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