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못걷은 세금 8.3조원 "사상 최대..강남은 매년 2.7조"

[아이시떼루 32451]

단독]올해 못걷은 세금 8.3조원 "사상 최대..강남은 매년 2.7조"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8조3698억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초, 삼성, 강남 세무서에서 1조2416억원이 체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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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납부의무 소멸액도 매년 7조..조정식 민주당 의원 "국세청, 대책 마련해야"

올해 상반기 체납 세금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8조3698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국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도 연평균 7조700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은 서울 강남권에서 나왔는데, 연평균 2조7000억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 체납액 8조1060억원을 벌써 넘어섰다.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 3조803억원 △서울청 2조7349억원 △부산청 8729억원 △대전청 5418억원 △광주청 4420억원 등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세금은 지난 5년간 증감을 거듭하며 꾸준히 7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2014년 7조8482억원 △2015년 7조2436억원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060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8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벌써 최대치를 경신했다.

눈에 띄는 건 이른바 '부자 동네'인 서울 강남권에 체납액이 몰려있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2012년~올해 6월)간 △강남 △서초 △역삼 △반포 △삼성 등 강남권 5개 세무서에 발생한 체납액이 총 19조2348억원이다. 연평균 2조7478억원에 달한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 5조2600억원 △삼성세무서 4조3118억원 △역삼세무서 4조986억원 △반포세무서 3조872억원 △강남세무서 2조4772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초, 삼성, 강남 세무서에서 1조2416억원이 체납됐다.

국세청은 강남권 세무서의 경우 관할 지역 범위가 넓고, 주요 법인이 밀집돼 있어 체납이 잦다고 설명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수가 많은 것도 체납액이 커지는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체납 관리 건수가 강남구는 5만4000여건, 서초구는 3만3000여건이다. 서울시 평균은 8763건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할범위가 넓고 납세자수가 많다는 것이 높은 체납발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세청은 강남권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 강남권 체납발생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한 사유로 조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정리보류'(결손처분)도 최근 5년간 7조원 이상 이뤄졌다.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세 징수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거나, 체납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징세를 포기한 금액은 △2014년 7조8585억원 △2015년 8조93억원 △2016년 8조2766억원 △2017년 7조4782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 정리보류된 금액만 3조7998억원이다.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정리보류 금액은 7조599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자재산추적과를 운영하는 등의 체납 정리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익치즈루]

세금 좀 작작 걷어 ㅅㅂ
쓸데없는 부서에 예산배정 하지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