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핵폐기네트워크, 원자력진흥법 폐기 및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 요구

[근선사랑]

(개미뉴스)핵폐기네트워크, 원자력진흥법 폐기 및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 요구

-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해야 진정한 탈핵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와 원자력진흥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날’을 맞이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주최한 '핵폐기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진흥정책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이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핵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지키지 않았으며 ‘공론화’라는 미명으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미룬 점을 비판했으며, 탈핵도 아니고 에너지전환으로 포장하더니 이제는 핵 수출, 핵추진 잠수한 등 핵 무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규탄했다.

27일에 개최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안건은, “(1)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2)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3) 파이로-SFR(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연구개발 지원” 등이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두 번째 안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리장이 없는 상태다. 영구처분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각 지역별 원전 부지 안에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은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90% 이상 포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핵발전소가 10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원전 내에 임시보관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와 같은 계획이 27일 확정하자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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