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논평]10.4 남북공동선언 3주년, 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을 바란다.

[멀대]

	논평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문의	임동선 정책국장 010-5891-4157
		날짜	2010. 10. 4(월)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고영호(010-2576-691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10.4 남북공동선언 3주년, 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을 바란다.

○ 오늘은 지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동명의의 ‘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 계승, 군사적대종식과 평화체제수립, 경제 및 각 분야의 협력강화’ 등을 천명하였다.

○ 그러나 이 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다. 물론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북정책의 전반적 수정, 고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사건, 북한의 2차 핵실험,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강경정책, 천안함 침몰 등 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남북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부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등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 진보신당은 10.4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을 양측 정부에 공히 주문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상봉에 그치지 않고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 경제협력활성화, 6자회담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승적으로 임해 10.4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에 나서주기 바란다. 더불어 미국 오바마 정부 역시 이전 부시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대북강경기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