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민주당 경제 세미나 참석, 세수 오차 진단과 대책 정책 현안 토론회 참석 (23.09.07)

[유동수]

오늘 오전 경제는 민주당 '중국 경제의 흐름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경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연을 맡아주신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 대학원 교수님과 홍성국 민생경제 위기 대책 위원회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수출, 내수, 고용 등 주요 지표 저하가 현저하고 디플레이션 우려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생산자 물가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상호 의존성이 높은 만큼 한국 경제 위기도 불가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면밀히 살펴보고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후 '세수 오차 진단과 대책' 정책 현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 결손이 39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수전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발생할 초과세수 및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여 그간의 세수추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수 오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재위 간사로서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애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