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에서 벌어진 증거조작에 터 잡은 사건조작과 재판조작의 '백미(白眉)' 테블릿 PC! 직무수행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법관이 저지르는 재판조작,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저지르는 헌법재판조작, 이러한, 법치와 적법절차를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흉측한 범죄행위를 수사 기소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의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는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
첫댓글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에서 벌어진 증거조작에 터 잡은 사건조작과 재판조작의 '백미(白眉)' 테블릿 PC! 직무수행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검사가 저지르는 사건조작, 법관이 저지르는 재판조작,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저지르는 헌법재판조작,
이러한, 법치와 적법절차를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흉측한 범죄행위를 수사 기소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의 검찰과 법원, 헌법재판소는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범죄 집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