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문제?

[김형학]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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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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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자~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인데요.~

# 법인세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사망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사용료, 고문료의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인하여

위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원천납세의무 및

원고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