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적 기능이 없는 조사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마을버스 조합을 규탄한다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공적 기능이 없는 조사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마을버스 조합을 규탄한다

- 일주일 조사결과만으로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 “마을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체계 다양화 등의 토론을 진행하여야”

서울시 마을버스 사업조합의 거짓말이 계속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지난 5일 문화일보는 마을버스 사업조합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시민 1,013명을 대상으로 ‘서울 마을버스 요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5%가 “마을버스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보도했다. 이 중 78.6%는 ‘현행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했고, 적정 요금 수준으로 43%는 1,500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경기도 수준인 1,65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24.5%로 적지 않았다. 단순 결과로만 판단하면 자칫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을버스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며, 전체 서울시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결과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동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알 수 없기에 공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즉, 사업조합 자체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데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마을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점이다. 철저히 사유재산이자, 지역을 독점하는 개별 업체들이 소유한 노선의 문제점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서울시나 자치구 차원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공적으로 투명하게 수행하면 모를까 과정도, 조사근거가 불확실한 일방적 조사를 마치 ‘동의하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호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이상 이번 내용을 보도한 문화일보 역시 보도지침 중 가장 기본인 조사자료 결과의 타당성과 근거를 제대로 살폈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140개 업체가 관리하는 노선의 문제점을 몰라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개선의 목적이 아닌, 여론을 조작해 서울시를 더 압박하겠다는 속셈이자 짜고 친 각본에서 정해놓은 결론을 마치 “시민들도 요금 인상만이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연출이 핵심이다. 이것만 하더라도 사업자 조합은 반성은커녕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하는 배은망덕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개탄스럽다.

마찬가지로 환승 체계에 따른 손실이 증가한다는 의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해선 이미 공공교통네트워크 차원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환승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면 마을버스 노선이 늘어나지 않아야 맞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초반에 신규 노선과 신생 업체가 증가했다. 이는 시민 편의보단 독점하는 지역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고자 본인들의 의지로 신규 노선의 운행권을 따내거나, 방계 업체 설립 등으로 규모를 키웠다. 즉, 사업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뿐더러 지원금을 지원해도 제대로 운행하는 업체는 손해 봐도 파행을 일삼는 업체는 흑자로 돌아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사례만 보더라도 말이다. 실제 서울시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140곳 중 96개 업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412억으로 19년 대비 114.5%가 증가했고, 운송수입 역시 19년 대비 1.9% 감소했으나 코로나 종식 선언 후 24년엔 2,342억으로 운송수입이 증가했다. 이외 공공시설 셔틀버스 등의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버스를 타는 인원도 늘어나는 만큼 환승 체계로 인한 손실이 심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대로 보조금을 단 한 푼이라도 지원받지 않는 구조라면 환승 체계의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2025년 기준 96개 업체로 412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손해를 언급하는 건 성립이 안 될뿐더러 현행 보조 방식을 탈퇴한 상태여야 한다. 이미 서울시와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25년 10월 2일에 합의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운행계획을 반영하는 한편, 재정지원의 폭을 늘리되 2026년에 확대 운행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마을버스 종사자 고용에 대한 지원금’까지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서울시에선 ‘합의를 통해 마을버스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사업자 조합은 재정지원금의 인상을 의미하는 것일 뿐 환승 체계 탈퇴를 쟁점으로 하는 손실보상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가 있다. 이는 결국 전체 노선의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금만 인상해 준 꼴이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일 문화일보 보도는 앞뒤 맥락 관계없이 마을버스 사업자 조합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결론적으로 공적인 과정보다 이익을 앞세워 여론을 조작하려는 마을버스 사업조합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언론까지 앞세운 잘못된 조사와 거짓말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종사자에게까지 혼란을 줘선 안 된다. 하여 조합이든 서울시든 마을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버스를 전혀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전문가랍시고 앉혀서 밀실 형태의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24개 자치구 시민들을 전부 불러서 사업자 조합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정확하며, 신뢰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철저히 개인에 종속된 마을버스 사업을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직영제, 협동조합 운영 등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현 상황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재차 반복한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역시 지속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외면하기에만 급급한 채 대시민 사기극으로 정도를 벗어나려는 사업자 조합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모두의 마을버스 구축을 위해 끝장토론도 불사할 것이다. [끝]

2026년 8월 13일

공공교통네트워크

260813_네트워크논평_여론조작마을버스조합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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