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살던집 임대차등기 말소비용은 누가?

[공단주주]

보통 임차권등기비용과 말소비용은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는 맞을 것
같은데여. 왜냐면
상식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고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이자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네여
법정이자는 지급명령청구라던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세입자가 집을 비운 날부터 집주인에게 소송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연20%의 무거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법으로 해결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집주인과 잘 타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 길 바랍니다.

<내용출처 : http://www.seromed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