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받다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녹림처사]

◈ 조롱받다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

지난 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어요

참석한 심의위원 14명 전원이 검찰의 수사 결론과

다르지 않게 판단했다고 하지요

허망한 결말일 수밖에 없어요

죄가 되지 않는 일로 9개월 가까이 논란과 갈등을 불렀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선 ‘검찰이 정치하는 모습’이 곳곳에 드러났어요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 말고는 복잡할 게 없는 사건이지요

그런데도 검찰은 작년 12월 고발장을 접수해 9개월이나 질질 끌었어요

‘4월 총선’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말자며

수사를 늦췄을 것이지요

그 사이 이 사건은 총선 최대의 이슈가 됐고,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총선이 끝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러자 법무부는 인사를 내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수사 지휘부를 몽땅 교체했어요

그러자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논란을 불렀지요

교체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총장과의 의견 대립을 거쳐

수사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민주당의 평가는 “특검만이 답”이었지요

오늘 퇴임식을 갖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민낯이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은 4년째 수사 중이지요

전주지검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

딸 다혜씨의 집과 별장 등을 압수 수색하며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도 불러 조사했지요

오해받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야당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 “스토킹 수사”라고 비난하고,

여당은 “수사를 4년씩 하는 이유가 뭐냐. 봐주려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 있지요

이런 비난도 수년째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해 나오는 것이지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제 것처럼 써서 문제가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의 배임 의혹도 불거진 지 2년8개월이 넘었어요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는 단순한 사건인데도

검찰은 수십 명을 불러 조사하고, 100곳이 넘는 곳을 압수 수색했지요

정작 이 대표 부부는 2022년 1월 수행 비서의 폭로가 있은 지

2년6개월 지나서야 첫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민주당이 이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안을 발의한

직후여서 “국면 전환용 쇼”라는 조롱을 받았지요

국민의힘에선 “검찰이 역부족이면 차라리 특검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정치권의 조롱이 합당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검찰 입장에선 수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수사 절차가 건건이 시비가 되고, 논란을 부른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오늘 퇴임식을 갖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역대 검찰총장중

가장 무능하거나 아니면 야당과 동조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지요

무엇하나 제대로 수사한 것이 없어요

검찰은 문제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반대로 문제가 없는데 무혐의 처분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지요

수사는 검찰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임명안과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어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파행돼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요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어요

당시 정한 재송부 기한은 하루로, 기한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지요

심우정 후보자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자유선진당 대표와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이지요

국민들은 새로 취임하는 검찰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좌고우면 하지않고 정의를 구현할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11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어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어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