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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이데올로기 3.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 참고문헌 제13장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 1.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인해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그늘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장애인문제도 사회구성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왔다.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시작되었고 장애인가족, 시민단체, 사회복지학계 등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아직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재활, 교육, 고용 등 모든 측면에서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의 기회를 제약당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기위한 인식4가지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는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확산된 사회적 위험과 사회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둘째, 자본주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병리현상을 교정하고, 사회통합과 사회평화를 유지하기위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출발한다. 셋째, 장애인문제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한다.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위험, 즉, 사고, 질병, 노령 및 폐질1),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 이데올로기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197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정의한 장애의 개념과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1981년 유엔의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에 의하면 장애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로 분류되었다. ① 기능장애:생물학적 및 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상태 즉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등 인간의 신체조직과 신경계통 의 일부가 결핍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능력장애:인간에게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하락 또는 결여된 상태 즉 운동신경 및 정신적 인지 능력의 장애 지능의 발달의 지체 혹은 정신적 이 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로서 제 3자에 의해서 육체적 수발 영양섭취 거동수발 가사업무 등을 필요로 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사회적 불리: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 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 즉 장 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등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야기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장애의 유형 ▶우리나라는 장애를 크게 지체장애, 정신지체로 구분한다. ▶지체장애는 의사의 판단과 사회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체의 손상 정도에 따라 그등급을 정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중추신경장애 및 뇌성마비, 선천성 기형, 신체결함 등으로 분 류한다. 즉, 선천성 장애와 후천적 상병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서 중추신경장애, 팔, 다리, 척추 등의 근육 및 골격장애, 기형 및 신체적 결함 등을 말한다.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나타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무력감과 의존성을 갖 게 되고 열등감, 현실도피와 고립,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자기중심적 사고 등을 갖는 경향 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각한 외상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불 안을 느낀다. ①뇌성마비: 뇌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지체가 아니라 뇌의 신체근육조절기능의 결핍에 의해 서 발생 한다.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의 비진행성 손상으로 야기된 운동과 자 세의 장애로 특징지어지는 다양한 증후군들을 통칭하여 뇌성마비라고 한다. 근 긴장도와 자세의 변화가 특징적이며 이는 휴식시와 자발운동시 모두에서 존재한 다. 뇌의손상의 병리현상은 진행적이지 않으며 뇌의 발생초기에 나타난다. 대부 분 생후 1~2년에 발견되며 7세까지 발병이 보고되었다. ②시각장애: 시각은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감각의 90%를 차지한다. 시각은 종합적인 경험과 인식에 필수적인 기관이며 거리, 방향, 크기 형태 및 색깔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환경과 외부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시각기능의 상실은 자유로운 활동, 지적능력의 발달,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③청각장애: 청각기관의 결함으로 언어적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의사소통 기능을 상실하 여 사물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청각장애아동은 언어소통의 제약과 환경의 부정적 영향 등에 기인하여 종종 미성숙, 과잉반응과 과잉행동, 자폐증, 자기중심적 사고 등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 ▶정신지체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1968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정해진 지능지수(IQ)를 가지고 분류한다. 정신지체아동의 특성에 따라 지원학교, 통합교육, 특수교육 등을 통해서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정신 및 심리학자 크램펠린은 20세기 초에 정신지체인의 적응행동이 1살의 수준인 경우 아주심한 저능아, 6살까지는 경감된 저능아, 14세 까지는 저능아 그리고 18세 까지의 수준을 정신박약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개념조작에서 학습장애를 갖는 경우, 개념조작의 전에 놓여있는 수준 그리고 감각적 지능이 부족한 경우로 분류한다. ▶정서장애는 개인적 측면에서 열등감, 불안, 노이로제, 우울증, 망상 등으로 표현되고, 심리적 부담과 반사회적 행동2)과 결합되어서 반사회적문제를 유발한다. 성장기의 아동의 생활환경, 가족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의 적응과 갈등 등이 정서장애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정서장의 발생원인을 생물학적으로 신체적 허약자, 자율신경계 및 이상체질의 아동들의 인지 및 판단력 부족, 혹은 신경 이상증상, 반사회적 행동으로 일반화하기도 한다. 3)장애의 발생원인 ①선천적원인: 장애가 유전적 원인, 산모의 약물 중독 혹은 환경오염 등으로 출산전인 태 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을 말한다. ②후천적원인: 출산 후에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 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현대사회에 서 장애는 89.4%가 후천적인 원인인 질병과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는 전쟁, 약물남용, 환경오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현대사회의 장애 발생 시기를 보면 출생 시 전체의 0.8%, 19세 이하 6.6% 20~49세 15.8%, 50~59세 18.0% 60세 이상 58.1%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장애 발생시기가 대부분 노령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노령화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만성?퇴행성 질병의 위험을 높이고, 중?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수를 증가 시키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장애란 인간의 삶의 일부이며,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장애이데올로기의 변화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정치집단이 신봉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란 특정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모색하는 과정이며, 사회적 객관성의 결핍으로 인해서 실재와 대립되는 인식의 오류를 의미 한다. 즉 특정한 사회적 동기와 특정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에게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장애 이데올로기? 장애인을 ‘정상인’과 차별되는 ‘비정상인’으로 간주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부정, 배제와 무관심을 유발한다. 중상주의자는 장애인을 노동력의 잉여가치가 낮고, 구매력이 낮으며, 고비용을 야기하는 무가치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였으며 수용시설에 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켰다. 장애인 강제수용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쉽게 유린되었고 특히 장애인의 거주와 노동을 분리하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단절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던 성직자들은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신으로부터 버림 받은 자 혹은 악마의 화신으로 간주하거나, 장애인 스스로 사악함과 허약함을 인정하도록 교화하였다. ▶생물학적 관점 스펜서는 사회진보에 무가치한자(빈곤층, 정서장애인, 알코올중독자, 간질, 정신박약자)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선별하는 것이 사회의 진보를 이룩한다고 파악했다. 장애인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및 경제적 참여를 배제하였으며 거대한 장애인시설, 장애인 작업장 혹은 고립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이는 20세기 전반기 까지 장애인복지를 지배하였다. ①근대 초의 장애 이데올로기 장애인을 생물학적으로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장애는 유전적 특질의 차이와 모체에서 혹은 태어날 때에 얻는 손상으로써 신체조직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생물학적인 관점은 인간행동에 대한 방대한 양의 생물학적 정보를 구축하고 생물학적 지식의 축척을 통해서 행동과학의 진보와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생물학은 장애인을 배제 혹은 제거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이질적인 것’, ‘자기와 외형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혐오감과 적대감을 유발해서 장애인을 강제 수용시설에 감금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였다. 극단적인 예로 20세기 전반 우생학3)과 결합하면서 나치의 장애인 말살정책과 유태인의 인종청소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였다. ②현대의 생물학적 장애 이데올로기 현대 생물학은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의 도움을 받아 뇌의 기능에 대한 정보와 유전공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간행동을 인간조직 내의 생화학 물질의 반응이라는 사실들을 밝혀 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고유한 유전자로 표현되고 인식의 복잡한 기능은 DNA의 변화로 표현되는 단계까지 발달하였다. 이 생물학적 이론의 위험성은 다윈의 진화론,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와 쉽게 결합되고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된다. 그들은 정신지체, 불구자, 환자 등 장애인과 자립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악마의 화신 혹은 신의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간주한다. 5)시설수용에 대한 반성과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 ▶대규모수용시설의 비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점점 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는 장애인의 통제적 부양, 거주와 노동의 미 분리,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접촉의 단절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도적 힘에 의해서 장애인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으며, 무지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례들이 발표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다. ①수용시설에서 사용되었던 의료치료 및 심리치료는 장애인들로부터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고 수용시설은 사회비용의 급증을 야기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나타나고4) ②장애인 수용시설과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장애인 프로그램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장애인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을 개발하는데 무능력하고 장애인의 사회변호인으로 자청하면서 그들의 존재가치를 정당화할 뿐 장애인의 주체성의 확립과 자의식의 생성에 무관심하며 담당공무원들의 결정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조집단의 형성과 자립생활을 방해한다.5) ③사회복지사와 장애인 사이의 관계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세력불균형 및 상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그들의 욕구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장애인은 그들의 삶을 계획하는 주체가 아니라 단지 객체로서의 역할을 습득한다.6)
▶탈시설화 이런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비판은 탈시설화 운동과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여기의 자립생활이란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탈시설화 운동은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불필요하게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보호 및 통제로부터 벗어나 치료, 교육, 훈련 및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를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하거나 장애인 스스로 혹은 동료들과 시설 밖에서 소규모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심리치료학적 접근 HILL-ABCX(사건, 가족자원, 가족이식, 위기발생여부)-모형 FRIEDRICH-QRS-F척도 분석결과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정도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의 정도가 장애아 모의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장애유형도 장애아의 모에 의미가 있는 영향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부모상담, 부모집단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접근방법 등에 반영하여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접근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장애이데올로기의 결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모든 영역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불리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친구, 교육기관, 직장, 사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그 결과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편견을 학습하고 사회적 접촉의 단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혹은 체념적으로 만들며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고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6) 정상과 비정상의 이데올로기 ▶정상이데올로기 정상이데올로기는 사회적 편견을 낳는다. 사회적 편견의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적대적인 물리적 환경에서 발견된다. 물리적 환경이란 주택, 도로, 건물, 계단, 주차장 등과 관련된 시설들이 장애인의 삶과 공간적 이동에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편의시설의 부족은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 초?중?고등 교육기회의 박탈, 작업배치에서 차별, 여가생활과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제한을 유발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진입장벽의 형성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 ①정상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보편화된 관점에서 ‘장애가 인간적 삶의 일부’라는 사회적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장애인이 소위 정상이라고 정해진 사회적 규범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의 적응에 대한 강요, 이동권의 침해, 일상적 삶에 대한 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②장애인복지정책은 사회적 규범과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원인을 개인적 장애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편의시설들을 장애인에게 친밀한 사회구조와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수단들을 개발하고, client 중심 혹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장애인의 성과 연령, 장애의 유형 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한다. 각자의 연령과 장애의 증상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④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원조와 지원체계의 확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의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및 도시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교육 및 직업교육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결론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불리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불리란 장애로 인해서 비장애인이 설정한 ‘정상적인’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불리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에서 장애로 인해서 불이익과 차별을 야기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이러한 차별이 장애인에게 교육적, 사회적, 및 경제적 차별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3. 한국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한국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과 인정범위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현실 한국의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협소한 장애인 인정범위와 후진국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 인정범위는 1999년도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2월 현제 장애인은 146만명으로 1000명당 약 31명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 수는 추정장애인 의 약 77.5%인 113만여명에 그치고 있다.7)이는 선진국과 비교하거나8)전체인구의 약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장애의 인정범위는 전문의의 진단후 장애가 장기간 지속(장애에 따라 다르지만 약 2년이 경과)되어야 장애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등록장애인의 수는 실제보다 훨신 적은 수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복지 수준을 만회하기 위해 2000년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5가지 영역의 장애에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애 인정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늦다.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만성 알코올과 약물남용, 내부장애9)노령화에 따른 폐질 등으로 장애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2)한국 장애인복지의 내용과 예산 ▶한국 장애인복지의 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지향이 자력으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구성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생물학적 기능상의 장애로 일상수행능력을 상실한 1~2급과 정신지체3급 중복 장애인과 빈곤선 아래에 놓여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에 한하여 장애 수당과 자녀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재가 장애인의 5.5%만이 월 45,000원의 장애 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1%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는 6.5%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복지에 보수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소득보장 보다는 세금면제 및 교통, 통신, 공공시설이용 할인, 공과금의 할인 등과 같은 간접적인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예산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2002년 2.327에서 2.525억 원으로 약 8.5%증액하였다. 그러나 이를 2003년 추정장애인 1583천명으로 나누면 장애인 1인당 1년에 받는 몫은 159,5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직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보장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고 장애인 생활안정대책은 한국이 장애인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할 뿐이다. 사회보장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세출비중을 보면 일본 19.2% 미국 28.5% 영국 31.1% 호주 33.7% 등 차지하고 국방비보다 훨씬 높은데에 비해 한국의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1998년 6.7%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훨씬 더 열악하여 사회보장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현재 2.3%인 960억에 달하여 국가가 등록한 장애인1인당 1년에 약25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 각종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기준과 규정만 있고 실제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3) 장애발생의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장애발생의 예방 2000년 7월부터 유전성질병검사 등에 의료보험 급여실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선천성 대사이상10)검사를 약 116만 명에게 실시하였고, 산모 및 유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확대와 관리체계의 확립, 예방 접종 및 건강교육의 강화, 노인성질환의 관리 등을 통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있다.11)장애 발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동 및 산업안전교육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개발 등을 통해서 후천적인 장애발생을 감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1997년 병원 및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를 160개소에서 2000년 171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11종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2003년에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를 3000명에게 지급하고 청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를 36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재활서비스의 확충은 대부분 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등 공급측면과 의료재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client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의료재활은 관료주의의 속성, 유연성의 결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 부족 등과 같은 단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적 지식과 치료기술만을 가지고 장애인을 다루기 때문에 장애인을 ‘부서진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료재활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손상된 생활상을 회복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인 한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수준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공급측면과 하드웨어측면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대책은 매우 미약하여 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욕구와 구매력을 보강하지 못하였다. 장애인 중에서 대다수가 과중한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중도에 치료를 중단 및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의료보장은 그 장벽이 높고 장애발생이후 중증으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의료비 및 재활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욕구와 수요를 지원하는 계획은 전무하다. 4)장애인의 교육실태 ▶장애인도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이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자립한 인간으로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화 그리고 자립생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에게 심리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퇴화를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장애인교육 1960년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념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의학적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장애인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재활교육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Jantzen에 의하면 의학적 재활교육은 부정적인 인구정책의 대리인 역할만 충실히 하면서 장애인의 인간적 잠재 역량의 발견 및 개발하려는 인간적 교육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일반교육으로부터 분리하면서 장애인을 의학적 대상으로 간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적 및 심리학적 치료교육에서 벗어나 종합적 인간학문에 입각한 장애인교육을 실시하기를 주장한다. 또한, 1980년대에 학문의 실천이 중요시되면서 유아교육이 확산되고 사회에 적응력을 키우는 이론들이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학 이론들이 전문화되면서 장애와 교육을 결합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장애인교육 지체장애인은 1960~70년대까지 중학교입학을 거부당했고 8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장애인의 대학교 입학을 거부당했으며 2000년대인 현재에도 대학교에서 시각 및 뇌성마비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1967년 윤철 군이 부산중학교에 지원하여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장애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고, 1977년과 1978년에는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입학거부를 당했으며, 198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였다.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해서 특수교육기관과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장애인교육은 교육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 2000년 현재 장애인이 특수학교에 다닌 비율은 특수 초등학교 3% 그리고 특수학교의 중등교육과정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교육 기자재 부족, 재활교사 및 특수교사의 부족 등으로인해서 장애인의 특성에 다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 교육부관료 및 학부모들의 사회적 편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과밀학급, 장애인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통합교육은 난관에 부딪혀 있고 장애인이 그들의 특성과 관심분야와 일치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 자립능력의 배양과 경제활동능력의 배양 등과의 관련된 통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사회구조적 장애로 인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현장, 도로, 관공서, 도시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5) 장애인 고용실태 ▶실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8%로 국민전체의 경제활동 참가율 61.3%보다 13.5%가 낮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27.4%로 국민전체의 실업율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취업 형태로는 51.6%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일반사업체 36.9%,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0.4% 장애인관련기관 0.9% 기타 3.7%의 분포를 보여준다12)장애인의 높은 실업률과 취업형태는 장애인이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장애인고용촉진법13)‘이 제역할을 하지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대단위의 사업장14)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려금, 보조금, 고용관리비용,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고용한 장애인은 1999년 현재 2만 여명으로 등록장애인의 2%미만에 불과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기업 0.91%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3%를 달성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화장실, 경사로, 승강기, 자동문 등 편의시설 설치, 개조, 수리비용을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자금융자, 기숙사 등의 신축, 증축, 작업장비,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의 자금융자,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2년동안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문제점 위와 같이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보조금 등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소득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것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작업장과 작업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장애인 보조금을 통해 조달하고 이중의 이득을 보는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조금이 장애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보조금의 일부를 사용자가 전용할 위험성이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사용하여 장애인의 작업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단에 구직신청을 한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알선, 및 직업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대한 개별적 평가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작업장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적응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하다. 그리고 직업재활은 목공예, 칠공예, 도예, 수공업 등의 직업훈련으로 인해서 현대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의 취업희망과 취업률이 낮으며 취업되는 경우에도 3D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6) 장애인의 성에 관한 문제 ▶장애인의 성 시민들은 장애인을 성과 관련해서 영원한 어린이 혹은 중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오늘날 장애인의 편견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장애인의 성행위는 경이로운 사건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을 영원한 아동 혹은 중성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장애이동과 장애청소년을 소위 ‘정상아동’보다 인간적으로 무가치한 존재이며 전반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성적욕구를 가지는 것을 죄악이라고 가르친다.15)특히 이들은 고립된 장애인시설에서 성별에 따리 분리되어 수용되기 때문에 이성간의 접촉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이성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성차별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프로그램들은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은 경제활동기간 동안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경우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교육, 결혼, 취업 등에서 적은 기회를 갖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남성장애인의 경우 45.8%이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69.4%이다. 재가 남성장애인은 26.8% 여성장애인은 33.6%의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은 남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수적 질적으로 열악하며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일상생활에 있어 보다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4.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1)소득보장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강화 ▶장애인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이 자력으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장애의 중증화로 연결되고 의료비 및 재활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비부담에 대한 지원액이 본인부담금의 20%에 불과하여 사실 부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경우 치료를 중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공부조는 부양의무자의 규정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결과 다른 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의 요양보호, 치료비, 수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계층은 물론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 부양가족은 장애인 치료, 교육, 재활에 필요한 추가 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장애인들의 격리와 고립은 사회적응을 방해함으로써 자립의지를 상실하고 체념적 삶을 받아들인다. 또한 대단위 시설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인권의 유린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사회접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장애인교육의 역할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펠트‘에 의하면 유아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발달의 퇴행은 물론 장래의 성공과 독립적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각각의 장애의 형태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류하고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사이의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교육은 교육부관료 및 학부모들의 사회적편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과밀학급, 장애인의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정책은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직업재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어느정도 직업알선과 재활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교육내용이나 수준 또한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의 단순작업에서 컴퓨터의 기술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로까지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확대시켜야 하며 청소년장애인에게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장애인의 직장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①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직장의 확대, 직업소개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②장애인 고용의 저임금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 해결하여 장애인 고용증대 ③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 ④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및 작업공간의 인간화 ⑤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확대 4)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의료재활의 개념 세계보건기구-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후유증, 만성질환, 노인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의 잠재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기술이며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의 응용과 함RP 소위 물리적 및 심리적 수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료적 조처라고 정의한다.16)
▶효과 환자의 근력을 강화하고 지구력, 협력행위, 관절운동 등을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찜질, 광선, 냉?온방을 통해 신체기능을 활성화하고 직업치료를 통해서 정신과 신체에 긍적적인 효과를 얻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하다. 소득에 따라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의료장벽이 높아 치료 및 재활을 포기한다면 복지국의 이념은 실현될수 없다.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전문요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치료사 등을 양성하고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이다. 5) 사회적 불리의 제거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불리와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소득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보편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특성, 경제활동의 양적 및 질적 하락 정도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여성장애인문제, 복지시설의 확충,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의 행동과 정서발달에 긍적적으로 작용하며, 개성을 발전시킨다. 또한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아발견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협력행위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스포츠에 매력을 느끼는 다양한 수준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써 인간의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많은 영역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행동양식, 개성의 발전, 사회적응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어렵게 한다. 이에 장애발생의 예방책과 치료는 물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을 동시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인들이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백과사전 199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개정판 2005)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1)"폐질의 상태"라 함은 신체의 기능적 또는 기질적 장해로 요양관리상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신체적 능력 즉,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예컨대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식사, 용변 등 신체주위의 처리동작은 자력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사회적규범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규범을 해치는 정도를 반영한다. 3)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 4)사회복지백과사전 1999:728 5)Sierck 1989 6)Sierck 1989 7)변용찬 외,2001:101~138 8)영국14.2%, 호주15.6% 독일8.4% 9)(만성심혈관 및 폐질환,만성위장 손상,피부질환, 암, 만성통증) 10)비타민 결핍에 의한 영양실조증, 유전성으로는 단백질 대사이상에 의한 선천성 대사이상(페닐케톤症 ?先天性白皮症 등), 내분비계의 질환에 의한 요붕증(尿崩症), 그리고 간질환, 신장질환, 기타 비만증이나 혈색소 침착증 등이 알려져 있다. 11)윤상룡,2002.3.:18~19 12)이선우 외, 2001~09:125 13)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전문개정 2000. 1. 12, 법률 제6166호).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14)300인 이상의 사업장 2.0%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이 1만 명 고용될 때까지 공무원의 의무고용율 5.0% 15)Scotch 1988 16)전용호,1995:51 |
출처: One Academy 평생교육원 원문보기 글쓴이: 김지환 교육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