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대림 제2주일) 신부님 강론

[이찬기(제준이냐시오)]

< 다해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강론 >(12.8.일)

* 오늘 복음에는 대림시기의 중요 인물,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목숨 걸고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충실히 준비하기로 결심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

1. 대림초가 2개 켜졌습니다. “전례의 해” 2년을 힘차게 보내기 위해 만든, 본당 구호를 먼저 외쳐보겠습니다. “전례에 적극 참여하여, 하느님 은총 충만히 받자!”
    12/6(금), 7(토) 장례가 2건 있었습니다. 고인은 93세 조경주 마리아, 98세 이정희 마리아셨는데, 천국으로 잘 가실 수 있게 장례미사와 연도를 정성껏 드렸습니다. 또 어제 학생 미사 전에 김태환, 신서연(리나) 부부의 관면혼이 있었는데, 성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축복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권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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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권선언 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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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이 법률과 헌법 등에 따르지 않고,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인권'인데, 어디까지 인권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반면에 국제관습법, 국제법에서 인권을 찾으면 “좁은 의미의 인권”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국제법에 의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본권과 인권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권은 국가가 개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주는 권리이지만, 인권은 헌법, 법률, 국제법, 국제관습법 등입니다..
    외국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을 갖고 있지만, 국가가 보장해주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평생 의료보험비도 안 냈는데 왜 혜택 주느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와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2. 우리나라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라 생각했지만, 12월 3일(화) 밤 11시 비상계엄 직후 지금까지 공포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님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바라보는 한국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의 통치행위와 행정절차는 시급성이 있지 않는 한, 정상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에게도 알려져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지만,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상황이라면 애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군사정권 때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2024년 대한민국에 선포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이었는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거나 전쟁 위협이 드러나지도 않은 현실에서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최고통수권자로서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한국천주교회와 국민의 요구에 진심을 다해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사과 발표와 투표 2건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인권 존중이 미흡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빕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국가, 경찰국가, 독재국가, 전제군주제 국가들은 인권을 탄압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감옥과 수용소에 보내어 고문, 총살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심한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ㆍ김정일 초상화를 집 안에 걸어놓아야 하고, 그 초상화를 훼손하거나 모독하면 처벌받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순하다 싶으면 수용소에 처넣는데, 그곳은 5년만 살아도 생존율 50%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2013년엔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반동분자라며 처형했고, 2015년엔 현영철이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고 고사포로 공개총살했습니다. 언젠가 평양을 방문한 캐나다 만화가가 안내요원에게 “북한에는 왜 장애인이 전혀 보이지 않죠?”라고 묻자 안내요원이 “우리 인민들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열성인자는 존재하지 않소!”라고 말했답니다. 장애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범죄 가해자 가족이 인권탄압 당하기도 하는데, 이를 “연좌제”라고 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가장 심합니다. 그와 반대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또다시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는 인권 침해 상황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3.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총독과 독재자 헤로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목숨 걸고 전했던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느끼고,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