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j9D0nTO3A
2022. 12. 11.
(135기 8회차 정교재,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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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낙찰후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지료 소송 중 ①대지권은 연 4.5%, ② 주택 부지는 연 3.5-4%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이 보인다.
지료 청구와 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법원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5장(기타 토지에 관한 평가) 제49조(토지사용료의 평가) 제4항에 따라,“....④ 적산법에 따른 적산임료를 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대이율은 해당 지역 및 대상토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율로 정하되,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7의2(기대이율 적용기준율표)에서 정하는 율....이하 생략”로 산정하고 있다.
#지료 #부당이득 #지료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