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수요일] 헤럴드경제

[민초]

밤새 술마시던 대학가 초토화’ 씨마른 알바에 500만원 등록금 어쩌나

‘가난한 개강’이 다가오고 있다. 16년 만에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한 학기 등록금 평균 500만원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비싼 등록금에 학생들은 학교 근처 알바 자리라도 찾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다. 대학교 상권마저 시들해지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 내 대학가가 몰린 마포·서대문구 일대의 대학교들은 일제히 등록금을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에 학교 근처 알바를 찾아 나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학교 앞 상권은 최근 눈에띄게 활기를 잃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신촌·이대 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 지역의 공실률은 12.9%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 2023년 1분기 6.93%까지 내려갔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9.14% ▷2023년 3분기 11.5%로 줄곧 오름세다. 불과 2년 사이 신촌·이대 지역의 공실률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주요 도로인 ‘이화여대길’은 물론 골목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점포 5곳 중 1곳은 ‘임대문의’를 써붙였거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가장 목이 좋은 자리인 정문 바로 앞 1층 상가는 텅 빈 채로 광고현수막 게시대로 전락해 있었다.

이화여대 자연과학대 재학 중인 A씨는 “등록금이 원래도 너무 비싸다고 느꼈는데 또 올랐다”며 “학교 앞 가게들이 줄자 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알바를 찾기보다는 신촌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연세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조모(24) 씨는 학교 주변에 알바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조씨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주로 학교 앞 식음료점에서 알바를 많이 했다”면서 “최근에는 대형프랜차이즈 카페도 없어질 만큼 알바할 곳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16년만 주요 대학들 등록금 인상
# 한 학기 평균 등록금 500만원
#학부 등록금 인상
연세대 전년 대비 4.98％ 2010년 이후 처음 등록금 인상
서강대 4.85%, 이화여대 3%, 홍익대 등록금 인상 검토
#서울 마포 서대문구 일대 대학교 등록금 줄인상
#신촌 이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 증가
# 지난해 4분기 공실률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

‘경호처 폐지’ 국회 도마 올랐다…운영위서 논의

‘경호처 폐지법’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경호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가운데, 여야가 운영위 첫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이송한 것이다.

다만 탄핵 정국 여파로 여야가 정쟁에 치우치면서 현안이 산적한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첫 회의에만 100건이 넘는 법안이 소위로 몰리면서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위에 상정된 관련 법은 13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다만 경호처폐지법 논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논의 여부 자체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도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당 소위 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폐지법 국회 운영위원회 상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검토보고서 상
개정안에서 관련법 총 13건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5건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경호업무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8건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운영'을 관장하는 상임위
*상임위원회: 각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소관 정부기관을 감사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등

#공통적으로 경호처 폐지, 경호업무를 경찰청 소속으로 새로운 조직 신설 -> 각 의원 발의안에 따라 신설조직의 명칭 등은 차이

# 운영위 검토 보고서,

1.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인력운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호 체계라는 의견

2. “경호업무를 국가안보와 결부시켜 경찰업무보다 상위의 업무로 취급할 경우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지나치게 높이고, 이로 인한 권력자와의 밀접성이 강화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음"

3. 검토보고서 내 대통령의 경호대상 제외규정
'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

경호처 입장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연방경찰, 국가경찰 등 일반 경찰조직이 경호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

#대통령 경호임무만을 위해 장ㆍ차관급을 수장으로 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을 두는 외국 사례는 없음

# 검토 의견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정보원은 안보·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1. 대통령 경호기능을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에서 전담하는 것이 경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 가능
2. 다양한 경호관련 제반 기능의 통합 수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처벌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이하로 상향한다.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벌어 들인 수익에 비해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유튜브 등을 통한 개인 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사회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방송 시장 확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례 증가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향
#비방 목정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 샹향
#유죄로 인정될 때 얻은 수익 몰수


“언제부터 중국집이 배달비 받았냐” 강남 진출한 ‘0원 배달’…정체 알고보니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로봇 자동화가 각광 받는 가운데, 배달업계에도 로봇을 활용한 무인 배달이 빠르게 확산 된다.

이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배달로봇을 볼 수 있게 됐다.

국내 배달앱 요기요는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와 함께 ‘로봇배달’ 서비스를 서울 강남구 역삼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봇배달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해 9월 인천 송도 지역에 처음으로 로봇배달을 상용화했다. 첫 상용화 이후 6개월 만에 서울 지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서울 지역 도심지 최초의 로봇배달 상용화 사례다.

요기요는 지역 확대를 기념하고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로봇배달 가능 음식점에서 주문 시 배달비가 무료다.

배달의민족(배민)도 이달 말 강남 지역에서 로봇배달을 시작한다. 먼저 퀵커머스 서비스인 B마트에 적용한 뒤 일반 식당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업계가 로봇배달 서비스를 키우는 이유는 배달 수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라이더(배달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퀵커머스 확산으로 배달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라이더 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로봇배달이 공연히 라이더의 일자리만 빼앗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배달앱 업체들은 라이더 공급이 적어 배달비 비싼 지역, 배달 위험 지역 등을 중심으로 로봇배달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 배달앱 업계, 무인 배달 확산
#요기요 - '로봇배달' 서비스 확대
향후 2년간 2000대의 로봇을 확보해 서비스 확대 계획
#로봇배달 - 자율주행 기술 통해 음식 배달하는 서비스
#인천 송도에서 첫 상용화 이후 6개월만에 사울로 확대
# 고객이 배달 가능지역 최대 1.2㎞ 반경 이내 지정된 약속장소에서 음식픽업
#30분만에 음식 받아볼 수 있게 함
#배달의민족(배민), 이달 말 강남에서 로봇배달 시작
# 배달 수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라이더(배달기사) 부족 문제 해결 위함
# 퀵커머스: ‘퀵커머스 간편식’을 찾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퀵커머스는 주문 1시간 안팎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컬리가 17일 강남 일대를 대상으로 퀵커머스 운영을 시작한 도곡점은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문 비중이 40%로 높았다. 전체 매출에서 간편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이 넘는다.

직장인의 퀵커머스 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건 높은 외식 물가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8개 주요 외식 메뉴 중 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거의 없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남은 시간을 개인 취향과 휴식에 활용하는 2030세대 직장인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간편식에 특화한 퀵커머스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