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190조원을 때려 박는 중국

[연구소장 이기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자기들 말로는 경제 성장률이 5%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기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에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자금이 막힌 상황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하는데, 노폐물이 끼어서 피가 손끝 발끝 같은 모세혈관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이죠.

이에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 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싹 다 갈아엎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은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 시장에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준율은 지급준비율을 말하는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되게 되죠.

그리고 떡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업의 자사주 매수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고,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한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 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LPR, 예금 금리 등이 0.2~0.25%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내기로 했으며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해 2주택의 대출 최소 계약금 비율도 현행 25%에서 15%로 낮출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중국이 경기부양을 제대로 푸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빅컷을 통해 금리를 낮추자, 통화 정책 여력을 한껏 활용해 부진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 냉각된 소비를 제대로 한번 자극해 보겠다는 것이죠.

한편 일각에선 단순하게 돈만 풀어서는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조정과 산업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통화 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산업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국 중국 경제 위기에 처한 기업과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미국식 구제금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