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야가 합의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실시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되려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2년 더 유예해 2025년 시행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지하자고 합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시행과 폐지, 폐지와 다름 없는 유예 방안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을 번 윤 대통령의 배우자 ‘주식 타짜’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는 대략 6억원을 세금으로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금 한 푼을 내지 않습니다. 금투세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실명제처럼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명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가조작 세력이 활개를 띨 공간도 줄어듭니다.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불확실성’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행태가 오락가락하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을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 탓으로 돌립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모펀드 업계는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사모펀드 절세 때문에 금투세 시행하는 것 아니냐”, “사모펀드가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칩니다.
더 이상의 혼선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유예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내년 금투세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투세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소액투자자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15%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셋째, 거래세는 폐지하고 농특세는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한다
넷째,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2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한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금투세 제도를 보완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금투세 시행 반대겠지요.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당론을 확정하길 바랍니다. 금투세 시행에 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