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6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시사만평

[풍경소리]

2017년 6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보수적통 경쟁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함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한국당과 달리 바른정당은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차순위 후보 3인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방식을 택했음

2. 바른정당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고함

3.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청사진, 외교안보 리더십, 사드 해법 없이 진행되는 3무정상회담이 될것이라고함

- 미국 측은 한국 내 사드 관련 논란을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공공 ]

1.행자부는 고액ㆍ상습체납차량 번호판을 한꺼번에 영치하고 대포차를 단속한다고함

2.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 시 세율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함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가격통제정책 확산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중심의 가격정책에서 이탈할 경우 여러 부작용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2. 산업부가 포항 근처 대륙붕 개발을 위한 탐사권 설정 공모를 한다고함

3. 삼성그룹 계열사가 7년만에 2배 이상 늘면서 700개사를 돌파했다고함

4. 휴젤이 베인캐피털에 9275억원 규모의 포괄적 경영권 양수도 본계약을 체결했다고함

- 국내 바이오벤처 업계 역사상 창업자가 회사를 성장시켜 외국 기업에 1조원대에 넘긴 것은 처음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신용등급 4~6등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882만명으로 전체 등급자 중 42%에 해당된다고함

2. 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고함

3.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은, 기조는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고함

4. 비행기와 새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항 주변에는 양돈장이나 과수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지 못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가 3년 간의 도피 끝에 7일 입국한다고함

유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 비리가 명확히 규명될지 주목됨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적 이목이 쏠린 재판의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섰으며,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하다고함

3. 대수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치마당이 폐쇄를 늦추기 위해 노숙인 무료 급식소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이라 오는 10월까지 폐쇄된다고함

[ 국 제 ]

1. 투자 귀재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시작된지 2분에 100만달러(약 11억2천만원)를 써낸 입찰자가 등장했다고함

2.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메모리사업 입찰에 미국 브로드컴이 우선협상자로 유력하다고함

3. 일본 물류기업인 사가와가 주4일제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함

- 급여는 주5일인 현재와 비슷하며 휴일에 다른 업무를 해도 겸업을 인정하기로함

4.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 등 수니파 아랍권 7개국이 카타르의 급진 테러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하면 서카타르가 중동 긴장의 진앙으로 떠올랐다고함

- 카타르와의 육로 통행 및 항공·선박 왕래를 중단하며 육·해·공 길을 봉쇄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인 장시호씨가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고함

- 형사소송법상 1심 전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을 다 채우면서, 검찰이 다른 관련 피의자와 달리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7일 밤 12시 석방될 예정임

2. 시민들이 배출가스·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대기오염으로 질병 발생 두려움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일반차와 비교해 생명영향 줄 정도 대기오염 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패소 판결을함

3. AI가 바이러스 활동이 약해지는 초여름에 등장한 것은 면역력이 강한 오골계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함

- 오골계는 닭보다 몸집이 크고 면역력이 강해 AI에 감염돼도 곧 폐사하지 않고, 증상이 보이지 않아 감염을 알아채기 어렵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6월 7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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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청와대가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포함해 미래부·외교부·국방부·복지부·문체부·국민안전처 등 7개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개혁을 기대하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시다~

2. 자유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민생입법 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교원노조법, 방송법 등의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도 촛불이 왜 타올랐는지를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뜨거운 맛을 봐야~

3. 국민의당이 여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유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과 함께 정부여당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협치가 필요한 사안에는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명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냥 국민만 보고 쭈욱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4. 정운찬 전 총리를 포함한 각계인사 498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도덕적 인성을 갖춰 위원장으로 적격인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삶을 지켜봤다며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00여 명의 각계인사만 말고 국민 모두가 증언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쵸?

5.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인권위는 국민 기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도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조직이 축소되는가 하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54.6%→ 35.1%→ 29.6%로 급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인권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 기가 막혀라...

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처리 절차를 7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3년 3개월 만에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당연한 일이 감동인 세상. 암튼 좋다~

7.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구속 기간이 7일 자정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시호는 재구속 없이 이날 자정을 기해 석방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복덩이,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며? 그래도 죄 값은 받아야지~

8. 경찰이 살수차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꿨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살수차 이름을 ‘참수리차’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나? 인권 경찰을 위해선 우선 경찰청장부터 바꿔~

9. 한국이 촛불혁명으로 야권이 일찌감치 대권 고지를 선점한 것을 교훈 삼아 미국 민주당 인사들이 반트럼프 시위에 편승해 대권 가도에 질주하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수, 삼수를 노리는 ‘노병’들이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도 이제 70살이니 샌더스까지 진짜 노병이긴 하다... 하긴 백세 시대에 뭐~

10. 하버드대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인종 혐오와 음란·폭력 대화를 한 입학 예정자 10여 명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대학 측은 ‘정직함이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행위와 관련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미래를 위해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도...

11.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가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매매 전담 변호사 하면 딱이겠구만 뭐... 대한민국에서 장사 좀 되지 않겠어?

12.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30대가 20년간 인연을 끊고 지낸 피해자 아버지의 합의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사실상 남과 같은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사유인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입니다.

5년도 기가 막힌 데, 애비같지 않은 자의 합의로 3년? 아버지란 이름이 부끄럽다~

13.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폭스바겐코리아’가 일반 시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정신적 충격과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며 1명당 3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습니다.

법은 강자의 편이고 기업의 편이고 권력자의 편이다... 아니면 아니라 해봐~

14. 두 달 만에 다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 H5N8 AI로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시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복날은 다가오는데 삼계탕이랑 달걀값은 또 어쩌냐... 호식이 두 마리는 뭐니?

15.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는 기름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세금 낼 건 내고 삽시다~

16. 서울시가 50대를 대상으로 했던 무료 정신건강 검진을 50∼64세와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검진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해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자나요...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는 ‘통합’에 방점. 오~

박지원, ‘보훈처장 장관 승격에 감사’. 나두~

재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 자가 부담’. 크~

러시아 ‘미 대선 투표시스템 해킹 절대 아냐’. 음...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갈증을 풀어줄 만큼의 비가 왔습니다.

타들어 가는 농심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가 개면 다시 덥겠다고 합니다. 딴 건 다 먹어도 더위는 먹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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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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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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