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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공소시효와...기소중지...??
그냥좋아요 추천 0 조회 1,235 05.07.30 18: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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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30 23:35

    첫댓글 기소중지라면 다시 그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그러니 (공소제기부터~기소중지)이기간을 제외한 5년이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럼열공^^

  • 05.07.31 21:19

    기소중지가 있더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물론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

  • 작성자 05.08.02 02:15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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